“더불어민주당 약칭 ‘더민주당’ 유사 당명 논란”…원외 민주당,법원에 사용금지 가처분신청

새정치민주연합이 28일 '더불어민주당'을 새 당명으로 확정한 가운데 잠정 약칭인 '더민주당'을 둘러싼 유사 당명 논란이 일고 있다.

애초 원외정당인 '민주당'과의 논란을 피하려고 당명에 대한 법적 검토까지 마쳤지만, 약칭에서 발목이 잡힌 것이다.

새정치연합 손혜원 홍보위원장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약칭에 대해 "'The민주당'이 될 수도 있고 '더'가 'more'의 의미가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법적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런 고려를 많이 했다"면서 "당명을 더불어민주당으로 고른 것도 그런 이유고 약칭은 유보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날 새정치연합이 새 당명을 공개하자 바로 보도자료를 내고 "약칭을 '더민주당'으로 한 것은 정당법 제41조 3항(유사당명사용금지:약칭포함)의 명백한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당법 위반행위에 대해 제재신청을 하고 사법부에도 당명사용금지 가처분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국민회의 창당을 추진하는 천정배 의원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을 쓸 수 없어서 '더민주당'을 붙인 모양인데 과연 그런 방식이 제1야당의 이름 짓는 방식으로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실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더민주당'이 논란이 될 소지가 있다고 보고, 이날 새정치연합이 약칭까지 접수하려고 하자 이를 만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더민주당'에 대해서는 (적법성에 대한) 서면질의를 먼저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안내하고 '더불어민주당'만 접수했다"고 밝혔다.

새정치연합은 '더민주당'을 포함해 다양한 약칭을 검토하기로 했다.

새정치연합은 당명을 확정해 중앙선관위에 등록하는 과정에서 철통 보안을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선관위 측에서 올해 들어 당명을 수차례 개정한 정당이 있었다는 이유로 '당명 알박기' 우려가 있는 만큼 당명이 정해지는 대로 선관위에 등록할 것을 조언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새정치연합은 당명을 최종 의결하는 당무위원회가 열리기 전부터 박성수 당 법률위원장을 과천 선관위로 보내 대기토록 하는 진풍경을 연출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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