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탈북자 차별 해소 위한 제도 개선 통일부에 권고 검토

국가인권위원회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을 통일부에 권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인권위 관계자는 28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탈북민의 남한사회 정착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이 차별"이라면서 "이와 관련한 제도개선 권고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일반 국민 및 주변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식조사와 탈북민 면담을 통해 탈북민이 직업을 구하거나 거주지에서 정착해 적응하는 과정에서 많은 차별이 발생하는 것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내달 상임위원회에서 조사내용을 최종 검토한 뒤 제도개선 권고 여부를 확정할 계획이다.

인권위는 지난 2013년 11월에도 탈북민에 대한 차별적 인식 개선 등이 필요하다며 통일부에 탈북민 정착지원 제도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당시 인권위 결정문에는 ▲탈북민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강화 ▲직업훈련과 취업의 연계성 제고 방안 마련 ▲국내 입국후 1년이 지나 보호신청을 한 탈북민도 법적 보호대상에 포함 등 내용이 담겼다.

내달 인권위 상임위에서 논의될 권고안의 내용 역시 이와 큰 틀에서 다르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가 2년여 만에 재차 제도개선 권고를 검토하게 된 것은 그간의 노력에도 탈북민에 대한 사회적 차별이 여전히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실제 통일부와 남북하나재단이 2013년 12월까지 입국한 만 15세 이상 탈북민 1만2천77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4년 탈북민 실태조사'에서 응답자의 25.3%는 지난 1년간 북한 출신이란 이유로 차별이나 무시를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차별이나 무시를 당한 이유로는 '말투 등 문화적 소통방식이 달라서'(68.6%), '탈북민에 대한 부정적 인식'(42.6%) 등이 꼽혔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탈북민은 북한이 싫어 탈출한 이들임에도, 일부 국민들은 이들에게 북한의 이미지를 덧씌워 바라보기에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탈북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지역 주민과의 교류 활성화, 탈북민 성공사례 발굴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할 예정"이라면서 "더 열심히 하라는 의미로 알고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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