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TPP 불참시, 부품소재산업 역내수출 10년간 15조원 감소

TPP에서 우리나라가 배제될 경우 TPP 발효 후 10년간 부품소재산업의 역내수출손실액이 132억6000만 달러(약 15조5000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4일 ‘TPP 체결에 따른 한국 부품소재산업의 무역효과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관세 완전 철폐 시 TPP 발효 후 10년 간 글로벌 공급망 의존도가 가장 높은 우리나라 부품소재산업의 대미(對美) 부가가치수출은 113억 달러 감소가 예상되고, 대일(對日) 부가가치수출은 19억6000만 달러 감소하면서 총 132억 6000만 달러의 수출손실이 발생할 전망이다. 이러한 수출손실액 규모는 부품소재산업 TPP 역내 수출액 중 17.9%에 해당한다.
산업별로는 발효 후 10년간 한국의 대미 총부가가치 수출손실액이 섬유(4억4000만 달러), 화학(17억1000만 달러), 철강(19억1000만 달러), 기계(7억1000만 달러), 전기(7억1000만 달러), 전자(14억5000만 달러), 수송기계(43억7000만 달러)로 추정됐다. 같은 기간 대일 부가가치 수출손실액은 섬유(4억2000만 달러), 화학(11억5000만 달러), 철강(3억9000만 달러), 전기(2400만 달러), 전자(4800만 달러)로 분석됐다.
특히 한국기업의 베트남 현지생산법인을 활용하는 TPP 역내수출은 연간 6억2000만 달러 감소하고, 멕시코 현지 글로벌 공급망을 활용하는 TPP 역내수출은 연간 2억9000만 달러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최남석 전북대 교수는 “2008년 이후 섬유, 화학, 기계, 전기, 전자, 자동차부품 수출의 글로벌 가치사슬 의존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TPP 체결로 형성되는 아-태지역 글로벌 공급망에서 우리기업이 배제될 경우 부품소재산업의 직간접 수출에 타격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최 교수는 또 “비록 일본과 멕시코를 제외한 10개국과 이미 FTA를 체결했으나 복잡한 원산지규정을 적용하는 한국기업은 통일된 하나의 완전누적원산지규정를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TPP 체결국 기업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뒤쳐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노용택 기자 nyt@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