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후원회 부활 “불법 정치자금 형성에 악용 안돼” 여야 한목소리

여야는 23일 이른바 '차떼기' 사건 여파로 사라졌던 정당 후원회를 11년 만에 부활시킨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헌재 결정은 존중하지만 불법 정치자금 형성에 악용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구두논평을 통해 "헌재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치인 및 정당에 대해 후원을 하는 것은 자유이자 권리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정당이 이번 판결을 악용해 부를 축적하거나 정당 고유의 목적과 취지에 어긋나는 형태의 후원금 모금은 경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 대변인도 구두논평에서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하지만 이 법은 2002년 차떼기와 같은 불법 정치자금을 근절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란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재 결정으로 법을 개정하더라도 정경 유착의 고리를 끊고 불법 정치자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한 당시 입법 취지는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헌재는 정당을 후원회 지정권자에서 제외한 정치자금법 제6조와 형사처벌 규정인 제45조 제1항을 재판관 8 대 1 의견으로 헌법 불합치 결정했다. 헌재는 오는 2017년 6월 30일을 개선입법 시한으로 정하고 그때까지 현행 규정을 적용토록 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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