鄭의장 “공(公)천이 아닌 사(私)천의 폐단을 반복해 온 공천 시스템”

정의화 국회의장은 23일 "대통령이 수차례 바뀌고 총선 때마다 국회의원 상당수가 바뀌어도 우리 정치에 대한 평가가 그대로인 것은 사람보다 정치 제도와 구조에 근원적인 문제가 있다는 뜻"이라며 개헌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정 의장은 이날 오후 부산일보 대강당에서 열린 '한국시민윤리학회·21세기정치학회·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공동학술대회' 기조연설에서 "대통령 5년 단임제, 국회의원 소선거구제, 그리고 공(公)천이 아닌 사(私)천의 폐단을 반복해 온 공천 시스템은 정치 불신·국회 불신의 근본원인이 되었다"고 지적했다고 의장실은 전했다.

정 의장은 "1987년과 2015년을 비교해보면 한국은 너무나 달라졌다"며 "헌법은 시대를 투영하는 거울인 만큼, 헌법적 가치와 정신을 소중히 지켜나가는 동시에, 시대 요구에 맞도록 헌법을 개선하는 것도 우리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일부에서는 '민생이 어려운데 무슨 개헌이냐'고 하지만 삶의 질을 결정짓는 정치 시스템을 바꾸는 일은 대한민국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를 모색하는 기초로써 더는 늦출 수 없다"고 반박했다.

정 의장은 개헌으로 권한과 책임을 분산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지방자치 내실화·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지방분권의 근거를 헌법에 담는 등 현행 헌법의 불완전성과 흠결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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