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내년 7차 당대회서 국방위 폐지·주석제 부활 가능성”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내년 5월 7차 노동당대회 때 군부 중심의 비상 통치체제를 마감하고 '당-국가체제'를 정비는 차원에서 국방위원회를 폐지하고 주석제를 부활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국가정보원 산하 연구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23일 '2015년도 정세평가와 2016년도 전망'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7차 당 대회와 관련해 "국방위 폐지, 주석제 또는 중앙인민위원회 부활, 내각의 경제사령탑으로서의 역할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권력구조 재편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아버지인 김정일 시대에 확립된 선군정치에서 탈피하고, 김정은 시대의 노동당 중심 통치에 맞는 방향으로 권력구조를 변경할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북한은 김일성 사후인 1998년 9월 최고인민회의 10기 1차 회의에서 헌법을 수정, 주석제를 폐지했다. 주석제가 부활하면 김 제1위원장이 할아버지의 뒤를 이어 주석의 자리에 오를 가능성도 있다.

보고서는 김 제1위원장이 7차 당대회를 계기로 김일성의 이른바 '조국광복 10대강령'을 모방한 '조국통일대업실현 10대강령'을 선포할 가능성도 제기했다.

또 북한이 1980년 6차 당대회에서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7차 당대회에서 김 제1위원장의 구상이 담긴 새로운 통일방안이 공표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북한이 당대회 개최 날짜를 5월 초로 잡은 것도 김일성이 1936년 5월 5일 '조국광복회'를 결성한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추정했다.

7차 당대회는 김정은 시대의 본격 개막 선포식이자 위기의 출발점이라는 양면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분석도 내놓았다.

보고서는 "김정은 집권 5년간의 치적을 대대적으로 선전하면서 핵·경제 병진노선에 기초한 새로운 국가발전 전략을 제시할 것"이라며 "당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목적으로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경제회생에 역점을 두는 한편, 대외고립 탈피를 위한 외교노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당 대회가 실속 없는 허무한 정치행사로 끝날 경우, 김정은의 리더십에 심각한 타격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김정은의 호언과는 달리 경제회생이 어려울 경우, 핵심 권력층의 체제 이탈 현상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보고서는 "7차 당대회가 위기의 출발점이 되지 않고 경제회생 및 고립탈피에서 일정한 성과를 도출하려면 핵·경제 병진노선을 현실에 맞게 탄력적으로 해석하고 조정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진단했다.

북한이 7차 당대회를 계기로 김 제1위원장의 군사적 치적을 과시하고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비핵화 압박에 정면 대응하기 위해 장거리 로켓 발사 혹은 4차 핵실험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했다.

보고서는 북한이 내년 4월 총선을 계기로 남한 사회의 분열과 혼란을 조장할 목적으로 대규모 대남 사이버 공격을 시도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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