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사고의 수준이 너무 얕다” 김종배 “제대장병 퇴직금 천만원 지급? 군사포퓰리즘”

군사평론가인 김종대 정의당 국방개혁기획단장은 천정배 의원이 ‘군 제대 장병에게 퇴직금 1000만원을 지급하고 군 복무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은 것에 대해 ‘군사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김 단장은 23일 페이스북을 통해 “군의 구조와 체질을 개혁하려는 안목 없이 오직 돈과 시혜를 베푸는 방안만 제시한 것은 군사 포퓰리즘에 지나지 않는다”며 “아주 위험한 사고방식이다. 사고의 수준이 너무 얕다”고 비판했다.

이어 “3년 후부터 닥칠 인구절벽과 국가의 종합적인 사정을 고려해 2025년께부터는 우리가 어떤 군대를 가질 것인지 10년의 안목으로 목표군을 설계해야 한다”며 “목표의식이 없는 아마추어들이 나서서 군을 칼질한다면 국방체제는 엉망이 되고 말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천 의원이 무언가 한 건 하려고 발표한 것 같은데 연구와 고민의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면서 “이러니 야권이 시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것이다. 정신 차리기 바란다”고 꼬집었다.

김 단장은 그러면서 ▶군의 부대구조, ▶인력구조, ▶전력구조에 대한 합리적 대안을 갖고 이를 토대로 소수 정예화된 군대의 밑그림을 그려야한다고 강조했다.

천 의원은 앞서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년들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겠다며 군 제대 장병에게 퇴직금 10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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