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4월 총선 앞두고 공무원 정치중립 위반 행위 엄단

정부는 내년 4월 20대 총선을 앞두고 공무원들의 정치적 중립 위반행위에 대해 엄단하기로 했다.

정부는 21일 세종청사에서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전 부처 감사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2016년 상반기 공직기강 확립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확정한 내용은 ▲공직기강 확립 노력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위반행위 차단 ▲국정과제의 성공적 추진 지원 ▲비위 공직자 엄정 처벌 ▲공직자 사기진작 및 고충처리 등이다.

정부는 연초와 설 명절 등 공직복무가 흐트러지기 쉬운 시기에 복무점검을 통해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특히 인·허가 담당 부서 등 대민 접촉이 잦은 부서에 대해서는 복무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국무조정실 주관 감사관 회의를 연 2차례로 정례화하고, 행정자치부, 권익위원회, 검찰, 경찰, 감사원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강화해 부처 합동점검도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각 부처 내 감사부서를 기관장 직속 조직으로 하고, 감사부서장의 경우 외부에서 임용해 감사부서의 위상도 높일 계획이다.

무엇보다 내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행정자치부, 선거관리위원회 등과 공조체제를 구축해 선거운동에 직접 관여하거나, 음성적으로 특정 후보를 지지·비방하는 공직자는 엄단할 방침이다.

또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정책자료나 보안문서 유출 막기 위해 문서관리를 철저히 하고, 선거 출마 등으로 기관장이 공석인 기관에 대해서는 복무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주요 국정과제나 핵심개혁 과제 등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무사안일 행태를 보이는 경우 엄정하게 조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감찰 결과 적발된 비위행위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국무조정실은 각 부처에서 소속 직원의 비위행위에 대해 온정적인 처분을 내렸는지 정례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추 실장은 "내년에는 총선이 예정되어 있어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위반 행위나 선거철 공직기강 해이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공직자들이 선거에 관여해 물의를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복무관리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지시했다.

추 실장은 "정부는 올해 4대개혁과 경제활성화 등의 국정과제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비리와 적폐 청산, 부조리 근절 등에 역량을 결집했다"며 "그렇지만 여전히 일부 공직자의 비위와 기강해이 등 부적절한 행태가 문제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추 실장은 "국무조정실 정부합동공직복무점검단은 관계 부처와 함께 연말연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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