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상황이 녹록지 않다” 유일호 “구조개혁 문제가 가장 중요”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는 21일 "최경환 부총리 등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가 일관된 것을 갖고 왔다"면서 "일관된 기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 내정자는 이날 청와대의 개각 발표 직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취임 후 경제정책 기조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최 부총리가 있을 때 확장적 기조도 있었지만 (경기)확장을 위해 모든 것을 다한 정책은 아니다"라고 평가한 뒤 "경제정책이라는 게 일관된 것이 있기 때문에 그 기조는 유지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다만 "구체적으로는 단기정책이나 초단기정책은 당시 상황을 봐야 한다"면서 "상황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다"고 전제했다.

경기확장적 경제정책을 구사한 것으로 평가받는 최경환 부총리의 기조를 전체적으로 유지하되 향후 경제상황에 따라 일정부분 변화를 줄 수도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또 취임 후 최우선 과제로 '구조개혁'을 꼽은 뒤 "구조개혁 문제가 미완의 상태이고 가장 중요하다"면서 "이른바 경제활성화, 구조개혁, 노동개혁 관련 법안을 (국회에서) 빨리 통과시켜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유 내정자는 최근 6개월간 연 1.5% 수준으로 동결된 기준금리의 인상 필요성에 대해서는 사견임을 전제로 "금리인상 효과가 아직은 제한적이지 않나 (생각한다"서 "아직은 좀더 지켜봐야 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부분은 기획재정부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한국은행 등 금융 당국도 있기 때문에 아주 긴밀한 협의를 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 좀더 구체적인 방안이 나올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그는 최근 경제상황과 관련, "지금이 지난 2008년(금융위기)이나 1997년(외환위기) 때와 똑같은 상황이라고 보지는 않는다"면서도 "1997년과 유사한 게 있고 다른 게 있는데, 지금은 유사한 점에 대해 충분히 경계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 '경제비상사태'가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는 것은 앞으로 전개되는 과정에 대해 선제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으로, 지금이 그런 행동을 취할 때"라며 경제활성화 및 노동개혁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우회적으로 촉구했다.

이밖에 유 내정자는 "경제상황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잘 이끌어야 한다는 게 어려운 일이고 정말 책임감에 어깨가 무겁다"면서 "우리 경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혼신을 힘을 다하겠다"고 내정 소감을 밝혔다.

그러면서 "나라가 잘되려면 정부가 혼자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기업도 있고, 노동계도 있고, 가계라는 국민 전체가 있다"면서 "정부는 제가 앞장서겠지만 국민 여러분이 많은 도움을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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