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朴대통령과 대립각 본격화” 오늘 박원순·이재명과 토크콘서트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성남시장과 함께 '박근혜 정부 복지후퇴 저지' 토크 콘서트에 참석한다.

당내 '박근혜정부 복지후퇴 저지 특별위원회'와 시민단체가 연대한 '전국복지수호공동대책위원회' 주최로 열리는 이날 행사에서 문 대표와 참석자들은 최근 정부의 복지축소 현황과 문제점을 공유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중앙정부의 복지사업 축소 요구 현황을 살펴보고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등 박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제도들의 시행·미시행 상황을 구체적으로 평가한다.

특히 박 시장의 '청년 수당', 이 시장의 '청년 배당' 정책에 대해 정부가 강력한 제동을 걸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날 토크콘서트는 문 대표와 두 시장이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는 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 시장은 내년부터 '아르바이트생'이나 '취업준비생' 등에게 최장 6개월간 월 50만원을 지급하는 '청년 수당'을, 이 시장은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거주해온 청년에게 연간 100만원을 주는 '청년 배당'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정부는 청년수당·배당 사업을 포퓰리즘으로 규정하고, 사회보장기본법에 의거한 '지자체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제도'에 따라 이들 사업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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