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대구경북본부, 내년 10년공공임대 3000여세대 공급

17일 미국이 금리인상을 발표하면서 국내 부동산시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미국의 금리인상은 국내 기준금리와 시중은행의 금리인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여 대출을 통해 주택을 구매하는 실수요자들에게 주거불안, 금융 불안이 커지고 있다. 전세자의 고충도 함께 커지는 가운데 한국주택토지공사(LH)대구경북본부가 2016년 대구 도심 4개 지역에 3084세대의 10년 공공임대아파트와 전용 60㎡미만 공공분양 655세대를 공급하기로 해 무주택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016년 대구는 2만6845세대의 입주물량이 대기 중이다. 입주가 많으면 집값이 떨어지고, 전세값도 내려간다는 일반론에 의하면 무주택자에게는 지금부터가 호기가 되어야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 2016년 입주물량중 58%를 차지하는 1만5639세대가 달성군이다. 대구시 동, 서, 남, 북구, 달서구, 수성구 다 합쳐 1만1206세대 정도다. 이는 대구시 1년 적정수요 세대수인 1만3000~1만4000세대에 미치지 못하는 수치로, 실질적인 도심 전세난을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인 것으로 분석된다.

여기에 재건축, 재개발 추진단지가 수십 개다. 올해까지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곳이 36여개에 달하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단지가 6개 단지다. 재건축, 재개발은 사업특성상 멸실세대를 동반하므로, 대구에 진행중인 수십개의 재건축, 재개발 조합원이 또 하나의 실수요자가 되는 것이다.

입주물량보다 전세자의 내집마련이 멀어지는 더 큰 이유는 대출규제다. 내년부터 신규주택담보대출에는 기본적으로 비거치식·분할상환원칙이, 주택담보대출금리 심사에는 연소득대비 원리금상환비율(DSR)방식이 도입돼 담보대출금리 및 한도 산정시 기타 부채의 모든 원리금 상환액을 포함시키는 것이다.

대출자 입장에서는 아파트 담보가 있어도 소득이 부족하면 은행에서 돈을 빌리기 어려워진다. 집단대출에 대한 심사도 강화된다. 부동산 관계자들은 대출규제가 전세난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집값이 다소 떨어진다 해도 대출을 안고 집을 사려는 심리가 위축되어 전세나 월세 등 임차시장에 머무는 수요가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대출억제가 거래시장경색을 낳고 이는 전세수요 증가의 악순환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사정이 이러하고 보니 2016년 LH대구경북본부가 자산관리하는 10년공공임대리츠 분양은 무주택자에게 희소식이 될 전망이다. 10년공공임대리츠사업은 입주자모집, 임대료결정, 분양전환 등 공급절차와 운영, 관리기준이 기존 LH공공임대주택과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입주자들의 부담이나 안정성 등이 보장된다.

10년동안 전세걱정, 집값걱정 없이 내집처럼 살 수 있고 보증금반환 걱정도 없다. 입주 후 언제든지 중도해지 및 이사가 가능하며, 10년 후에는 시세보다 저렴하게 우선분양권을 가진다. 또한, 취득세, 재산세 없이 10년동안 거주하며 5년이상 거주자의 경우 분양전환 후 매도시 양도세도 면제된다.

2016년 LH대구경북본부는, 무주택 서민들의 내집마련 기회제공을 위해 대구신서 A-7블록 전용 51㎡, 59㎡ 822세대, 7000여세대 공영택지 한가운데서 한강근린공원과 초등학교, 중학교를 양쪽에 거느린 최중심자리 대구금호 B-1블록 전용 74㎡, 84㎡ 904세대, 율하 롯데아울렛과 1호선 율하역을 도보 5분거리에 누리는 대구율하1지구 3블록 전용 74㎡, 84㎡ 234세대, 총 4200여세대 달서구 마지막 공영택지의 중심자리 대구대곡2지구 S블록 전용 49㎡, 59㎡, 74㎡, 84㎡ 1124세대 등 4개 단지 3084세대의 10년 공공임대리츠와 도시철도 1호선 화원 연장과 광주-대구간 고속도로의 확장 개통의 비전을 품은 대구옥포 A-3블록 전용 59㎡ 655세대 공공분양 등 총 3739세대 신규공급을 계획하고 있다.

LH 대구경북본부 주택판매부 공영규 부장은 “경기에 관계없이 무주택 서민들에게 가장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LH 본연의 의무”라고 말하고 “특히 10년 공공임대아파트는 집값과 금융이 모두 불안한 시대에 무주택자들의 가장 합리적인 내집마련 방법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분양문의: 053-603-26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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