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이 더 절박하다” 靑, 개각시계 일단 내주로 늦췄다

"박근혜 대통령이 개각에 대해선 전혀 언급이 없다. 노동개혁이 절박한 만큼 좀 더 시간을 두려는 것 같다"

박 대통령이 지난 5일 체코·프라하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뒤 11일 현재까지 청와대 관계자들이 개각과 관련해 일관되게 내놓는 답변이다. 말그대로 '깜깜이'인 셈이다.

정연국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서도 "개각과 관련해선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만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들은 총선출마 희망 장관들을 대상으로 한 개각은 예측가능한 수순이고, 내년 1월14일인 공직자 사퇴시한과 인사청문회 일정 등을 고려할 때 박 대통령이 결심만 하면 언제라도 개각이 단행될 수 있다고 한다.

다만, 박 대통령은 노동개혁 법안과 경제활성화 법안 통과에 절박함을 갖고 처리 대책 마련에 몰두하고 있다는게 청와대 관계자들의 공통된 전언이다.

박 대통령의 머릿속 국정현안 우선 순위가 개각보다는 노동개혁 및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임을 짐작케하는 대목이다.

실제로 박 대통령은 귀국 이후 참모들을 만나거나 전화 통화를 할 때에도 개각 얘기는 전혀 하지 않고, 법안 처리 대책만을 주제로 대화를 나눈다고 한다.

이런 분위기를 감안하듯 청와대 내에선 "노동개혁 법안도 처리안됐는데 무슨 개각인가", "개각보다는 법안 처리가 훨씬 중요하고 절박하다"는 말도 흘러나온다.

이와 관련해 여권의 핵심 관계자는 "대통령이 시간을 좀더 두고 개각을 구상하려는 것 같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정부의 고위 관계자도 "개각 대상자 및 후보군과 관련한 보고서가 박 대통령에게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 박 대통령이 이에 대해 가타부타 언급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박 대통령의 결심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런 정황 때문에 박 대통령이 경제부총리와 사회부총리 등 주요 개각 대상자에 대해 낙점을 하지 못했거나, 노동개혁 법안 처리 문제 때문에 적절한 개각 타이밍을 고심하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일단 개각시계는 금주를 지나 내주로 넘어가는 분위기고, 여권 내에선 내주말까지는 개각을 단행하지 않겠느냐는 관측만 무성한 상황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내주 중반께로 예상되는 '2016년도 상반기 경제정책 방향' 을 발표하고 난 뒤에 개각이 이뤄질 것이란 관측도 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여권 일각에선 박 대통령이 임시국회 법안 처리에 전력투구할 경우 크리스마스에 임박해 개각을 단행할 수 있다는 가설마저 나오고 있다.

개각 타이밍을 가늠하는 주요 근거는 내달 14일인 공직자 사퇴시한을 기준으로 인사청문회 기간을 역산해 빼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개각발표 후 인사청문요청서 국회 제출, 국회 인사청문회 실시까지 감안하면 후임 장관 인사청문 절차는 3주면 충분하다는 얘기도 나온다.

따라서 최악의 경우 공직자 사퇴시한 하루 전인 내달 13일 신임 장관과 퇴임 장관에 대한 임면절차가 동시에 이뤄진다고 가정하고, 3주를 역산해 들어가면 크리스마스 직전까지만 개각을 발표하면 된다는 가설이 성립된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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