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상부 “고위공직자, 선거 앞두고 언행 신중해야”

문상부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는 10일 "선거를 앞두고 고위공직자는 정치적 중립에 관한 언행을 경계하고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 몫으로 추천된 문 후보자는 이날 국회 안전행정특별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배신의 정치' 발언,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의 '총선 필승' 건배사 등이 공직자의 선거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정치불신을 조장한다는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의 잇단 주장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이어 지난 2012년 대선 과정에서 불거진 '국정원 선거 개입 논란'에 대해서도 "공무원의 선거개입을 근원적으로 차단할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다만 "은밀하게 이뤄지고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사안이기 때문에 밖으로 드러나질 않는다. 내부고발자를 활성화하는 특단의 대책이 제도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2012년 총선과 대선 당시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이었던 문 후보자는 잇단 국정원의 선거개입 의혹 및 개표부정 시비가 제기된 데 대해 "책임을 인정한다"면서 선관위원으로서 가장 중요한 역할로도 공직사회의 '정치적 중립성 확립'을 꼽았다.

중앙선관위원 9명 중 5명이 특정 지역 출신이어서 편중 현상이 두드러진다는 지적에는 "임명을 할 때 지역적 고려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투표율 제고 방안의 하나로 거론되는 투표시간 연장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도 개표결과에 대한 부정시비가 잦은데, 심야개표에 따른 착오나 오류, 부정화를 다 막아낼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있다"면서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냈다.

그러면서 "(투표시간 연장 대신) 사전투표 제도를 확대 발전시킨다면 성공적으로 투표율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투표연령 하향 문제에 대해서도 "연령을 18세로 하는 문제는 세계적인 추세라고 본다"면서도 "면학분위기를 헤칠 분위기가 있고, 우리나라가 교육열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사회적인 합의과정이 필요하다"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문 후보자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역언론이 유착해 공직자의 선거중립 의무를 위반하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에는 "언론의 보호도 중요하지만 선거가 공정해져야 하기 때문에 선관위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한 '5·16'에 대한 새정치민주연합 노웅래 의원의 질문에는 "선거중립을 관할하는 중앙선관위원 후보자라면 개인의 소신을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이미 사법기관에서 쿠데타라고 판결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밖에 개인 신상과 관련, 건강상의 이유로 병역을 면제받은 데 대해 문 후보자는 "사유야 어쨌든 간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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