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구글 등 온라인 뉴스업체 사용료 부과 검토

거대 검색업체 구글과 각종 규제 조치를 둘러싸고 신경전을 벌여온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구글의 무료 뉴스 사용의 적법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알려져 다시금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EU 집행위 관계자들은 9일(현지시간) 공개된 EU의 새 저작권 제안서에서 온라인 뉴스 제공 웹사이트들에 대해 특별 조치가 필요한지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일간 파이낸셜타임스가 10일 전했다.

구글과 같은 뉴스 제공 웹사이트들이 언론사에 대해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뉴스 일부를 게재하는 행위가 합당한지를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EU 집행위의 이 같은 움직임은 유럽의 일부 대형 언론사들이 구글이 자신들에게 아무런 대가도 지불하지 않고 기사를 사용해 이득을 취하고 있다며 구글을 규제해 주도록 요청한 후 이뤄지는 것이다.

그러나 만약 집행위가 이 같은 요청에 따라 구글이 게재하는 기사 일부에 대한 사용료를 언론사에 지불하도록 조치할 경우 구글로부터 강력한 반발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안드루스 안시프 EU 디지털정책 담당 집행위원은 집행위는 “단순히 기사에 연결(링크)하는데 대한 요금 부과를 지지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그러나 기사링크와 수익을 얻는 새로운 상품들 및 매개행위 간에는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빌트지를 발행하는 독일의 악셀 스프링거와 월스트리트저널을 발행하는 뉴스코프 등 대형 언론그룹들은 언론사의 뉴스를 모아 온라인상에서 배포하는 구글의 지배적 행태를 비난해오고 있다.

구글은 이 같은 비난에 맞서 구글을 통한 막대한 트래픽(통신량)이 언론사 웹사이트에 연결되면서 언론사들에 추가 수입을 안겨주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스페인과 독일 등 일부 EU 회원국들은 구글에 기사 사용료 부과를 허용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언론사들은 트래픽을 올리기 위해 사용료 부과를 피하고 있다.

악셀 스프링거의 경우 지난해 일시적으로 구글의 자사 기사 사용을 중단시켰으나 웹사이트 트래픽이 급감하면서 결정을 번복했다.

구글은 독일과 스페인 사례를 들어 “인터넷은 언론사와 독자를 연결시켜주는 엄청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면서 “사용료 부과는 언론사들에 좋지 않다”고 주장했다.

온라인 뉴스 제공사이트들에 대한 EU의 검토 작업은 EU의 복잡한 저작권 규정을 해소하기 위한 광범위한 개혁의 일환이다.

임세정 기자 fish813@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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