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외국인 채권투자에 세율 인하 검토

정부와 새누리당은 10일 외국인의 채권 투자에 대해 탄력세율을 적용해 세율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새누리당 경제상황점검 태스크포스(TF)는 이날 국회에서 기획재정부를 포함한 경제 당국과 협의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TF 단장인 강석훈 의원은 당정회의 직후 기자 브리핑에서 "외국인 채권투자에 대한 탄력세율 적용 방안을 고려하기로 했다"면서 "세율을 낮추면 외국 자본이 이탈하지 않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이는 미국의 금리 인상이 기정 사실로 된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미국의 영향에 따라 금리를 인상할 경우 채권 가격의 하락으로 외국인 투자가 감소할 우려에 대한 대책 차원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강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와 미국의 금리차는 1.5%p이므로 향후 1년 내 미국이 1%로 금리를 인상하고 우리나라가 이에 동조할 경우 우리 기준금리도 2.5%로 오를 가능성이 있다"면서 "만약 금리가 현재 상태에서 1%p 이상 상승하면 가계부채나 한계기업에 상당한 충격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은행은 이날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1.5%로 동결키로 했다.

당정은 미국 금리 인상 시나리오를 ▲보수적(1년간 0.25%p 상승) ▲중간적(1%p) ▲공격적(1.5%p 이상)으로 평가하고 이에 따른 대비책을 마련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당정은 미국 금리가 인상돼도 우리나라가 금리를 변동하지 않을 경우 외국인 투자가 빠져나가고, 환율이 오르면서 종합주가지수도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강 의원은 "만약 미국이 금리를 올릴 경우 어떤 효과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 절대 우리가 인상해야 한다고 예상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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