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총선심판론 다시 꺼내들다-국회 고강도 압박

박근혜 대통령이 정기국회 회기 종료를 이틀 앞둔 7일 노동개혁 및 경제활성화법안 처리 지연에 대한 답답한 심경을 여과 없이 토로하면서 '총선심판론'을 다시 꺼내 들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원유철 원내대표를 만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기업활력제고법 등 경제활성화법과 노동개혁 관련 5개 법안의 국회 내 논의가 실종된 것과 관련, "정치권과 국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국민의 삶"이라면서 "그 부분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고비를 맞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 살리기가 어렵다고 걱정만 하는데 경제활성화법들, 노동개혁법들을 통과시키다 보면 우리 경제가 살아날 것"이라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해 가능한 것부터 하면 경제가 살아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년에 선거를 치러야 하는데 정말 얼굴을 들 수 있겠느냐"고 정치권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경제활성화법안의 정기국회 내 처리 및 노동개혁 법안의 연내 처리, 테러방지법의 조기 처리를 각각 당부했다.

박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지난달 10일 국무회의에서 제기한 총선 심판론의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당시 박 대통령은 "(19대 국회 임기만료로 노동·경제법안들이) 자동 폐기된다면 국민은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앞으로 국민을 위해 진실한 사람들만이 선택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심판'이란 말을 직접 사용하진 않았으나 "이번 총선때 정치권은 뭐라고 호소할거냐. 국민 안전을 지키고 경제를 살려 아들딸에게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주겠다는게 (공약의) 주가 되지 않겠는가"라고 언급, 법안처리가 불발되면 국민 선택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지적했다.

박 대통령이 이처럼 총선심판론을 재차 꺼내 든 것은 19대 마지막 정기국회 종료를 앞두고 유권자인 국민 여론의 힘을 빌어서라도 정치권을 압박해나가겠다는 절박한 심경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새정치민주연합의 경우 문재인 대표와 안철수 전 대표간 정면 대립으로 당 내홍 사태가 우선 이슈로 부상했고, 여당의 관심도 내년 총선 공천룰 관련 논의로 모아지면서 경제활성화법안 및 노동개혁 관련 법안의 처리 전망은 점점 더 불투명해지고 있는 상태다.

따라서 "선거도 공천도 중요하나 국회 존재 이유는 국민"이라는 박 대통령의 언급에는 정치권이 총선에 몰두해 경제를 살릴 핵심법안 처리를 방기해선 안된다는 경고성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해석이 제기된다.

특히 경제활성화법안 및 노동개혁 법안이 올해를 넘길 경우 내년 4월 총선과 19대 국회 임기 만료 등의 정치 일정과 맞물려 이들 법안이 영구폐기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박 대통령이 이들 법안의 조속처리를 촉구하는 배경으로 작동하고 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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