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비정규직 4대 개혁 방안 오늘 제시...안철수 기자회견 맞불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6일 비정규직 제도에 관한 '4대 개혁안'을 발표한다.

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당 유능한경제정당위원회(공동위원장 강철규·정세균)가 제안한 '비정규직 제도에 관한 4대 개혁 과제'를 발표하고 이를 실현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비정규직 제도에 관한 4대 개혁 과제는 Δ비정규직에 가해지는 모든 형태의 불합리한 차별에 관한 철폐 Δ파견 및 사내 하청에서 파견 노동자 사용주와 원청자의 노사관계 공동책임제 Δ구직수당제 도입 촉구 Δ비정규직 고용을 현재의 기간 제한에서 사유 제한으로 변경하기 위한 '사회적 대타협 기구' 구성 제안 등이다.

문 대표와 유능한경제정당위는 먼저 '모든 형태의 불합리한 차별'에 대해 "동일 가치 노동은 동일한 임금을 받고 동일한 처우를 받는 3동(同) 원칙이 확립돼야 한다"며 "근로기준법 개정뿐만 아니라 필요하다면 가칭 '비정규직 차별 금지 특별법'을 입법해서라도 모든 종류의 불합리한 차별은 철폐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용주와 원청자 간 공동책임제 문제와 관련, "고용주가 다르더라도 사용주가 자신의 사업 목적을 달성키 위해 파견과 하청을 활용하는 경우, 사용사업자와 파견사업자, 원청사와 하청사 모두에게 불법 노동행위와 차별적 처우 시정에 공동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며 이미 내놓은 관련 법안들의 입법을 비롯해 근로기준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도 개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주장된 '구직수당제'는 비정규직 해고시 총 임금의 10%를 추가 지급하는 것으로 이미 프랑스 등에서 시행하고 있다.

한편 문 대표가 이 기자회견을 전후해 안철수 전 공동대표의 기자회견과 관련, 즉각적인 반응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안 전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국회에서 문 대표가 지난 3일 자신이 제안한 '혁신전당대회'를 거부한 데 대해 답변을 내놓는 기자회견을 연다. 문 대표의 기자회견 시간은 안 전 대표의 기자회견 30분 뒤인 11시 국회에서 열린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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