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4년 더 존치” 與 환영-野 신중론

여야는 3일 정부가 2017년 폐지 예정이던 사법시험을 2021년까지 4년 더 유지하자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시각차를 보였다.

새누리당은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힌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찬반을 밝히는 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새누리당 김용남 원내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정부의 사법시험 폐지 유예 발표를 환영하고 국회에 계류중인 법안에 대한 조속히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도 그동안 수차례 사시와 로스쿨 제도의 병행 필요성을 거론해 왔다.

그는 4·29 재보궐 선거 당시 고시촌이 밀집한 서울 관악을(乙) 선거유세와 6월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국회 대토론회'에서 "우리 사회에 정말 열심히 노력하면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가 필요하다"며 사시존치의 필요성을 내비쳤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신중한 입장이다. 사시 폐지와 로스쿨 설치가 노무현정부 시절 결정된 것에 부담 때문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이해당사자간의 첨예한 이견이 있고 당내 법사위원들의 의견도 다양하게 존재하는 실정"이라며 "우리 당을 비롯한 정치권이 다양한 의견을 더 수렴해 현명한 결론에 이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법사위원장을 지낸 박영선 전 원내대표는 "변호사 예비시험제를 도입해 소수가 되더라도 로스쿨 없이 변호사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법안 심사권을 쥔 법사위가 어떤 선택을 할지도 관심사다.

현재 법사위에 계류중인 사법시험 존치법안은 변호사시험법 개정안, 사법시험법 개정안 등 6~7건이다. 이들 법안은 지난해 3월부터 제출됐지만 지난 10월에야 법안심사소위로 회부돼 첫 회의가 이뤄졌다. 지난달 18일에는 공청회도 개최했다.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사시를 폐지하지 않더라도 응시 횟수나 연령 제한 등을 통해 고시낭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긍정적 입장을 보였다.

반면 야당 간사인 전해철 의원은 "찬반 양론이 있는 만큼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들어 잘 논의해보겠다"고 말했다.

개별 의원들의 의견은 엇갈렸다.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은 "2021년까지 존치하고 최종적으로 검토해보자는 것이어서 찬성한다"고 말했고, 새정치연합 박지원 의원도 "개천에서 용이 나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 필요하다"고 찬성 입장을 밝혔다.

새정치연합 이춘석 의원은 "사법시험 존치는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해보겠다"고 입장 표명을 자제했다.

그러나 19대 국회 임기를 6개월 가량 앞두고 정부의 방침이 나온데다 내년 4월 총선이라는 정치일정이 끼어 있어 19대 국회 내 처리가 불투명하다는 시각도 있다.

이한성 의원은 "본격적인 법안 심사에 앞서 공청회를 한 번 더 해볼 필요가 있다"며 "정기국회 내 처리는 어렵고, 가급적 총선 후 임시국회에서 심사하는 방안이 현실적이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