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총선 룰의 전쟁” 연말까지 획정 안되면 선거구·예비후보 무효

새해 예산안을 일찌감치 통과시킨 여야 정치권이 본격적인 총선 모드로 전환하고 있다.

아직 정기국회가 일주일 가량 남았고 12월 임시국회 소집도 확실시되고 있긴 하지만, 19대 국회의원들의 시선은 이미 내년 4·13 총선으로 향해 있다.

문제는 이번 총선이 과거 그 어느 때보다 항로를 가늠하기 어려운 '깜깜이 선거'라는 점이다.

총선이 불과 넉 달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아직 '게임의 룰'조차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각당 내부의 공천 방식조차 아직 확실히 정해지지 않은 점은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미 활동 시한을 두 차례나 연장하고도 아무 소득을 얻지 못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또다시 활동 시한을 12일밖에 남기지 않았지만, 아직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 기준조차 마련하지 못했다.

설상가상으로 총선 출마 예상자의 예비후보 등록 시작일 역시 오는 15일로 당장 코앞으로 다가왔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헌법재판소가 인구 비율에 따른 선거구 재조정 결정을 내리면서 그 시한을 오는 31일로 못 박았기 때문에, 연말까지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하지 못하면 내년부터 기존 예비후보 등록자는 법적 자격을 상실하게 돼 큰 혼란이 예상된다는 점이다.

이처럼 발등에 불이 떨어진 여야는 선거구 획정 작업에 속도를 붙여 연내에 이를 완료하기로 했다.

정의화 국회의장도 3일 오전 새누리당 김무성·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이병석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을 불러 20대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 기준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여야 각당의 요구와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서 있기 때문에 정치권의 이 같은 각오가 올해 안에 실현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여야는 기나긴 논의 끝에 지역구 숫자를 현행 246석에서 253석으로 7석 늘린다는 데에만 겨우 의견이 접근한 상태이다.

새누리당은 현행 의원 정수 300명을 유지하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하고 지역구 숫자 증가분만큼 비례대표를 줄이자고 요구하고 있는 반면, 새정치연합은 비례대표 숫자를 적어도 유지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의원 정수의 소폭 증가 또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또는 지역구 선거 결과와 비례대표 선출을 연동하는 이른바 '이병석안' 채택 등의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처럼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 비율을 놓고 여야가 팽팽히 맞선 만큼 결국 조정에 실패, 현행 체제(지역구의원 246석·비례대표 54석)를 유지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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