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국회 수준 투명화해야”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은 1일 국회 예결특위의 심사기한을 넘겨 여야간 비공식 막후협상에 들어간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관련, "대통령비서실도 국회 수준으로 특수활동비를 투명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안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는 미약하지만 (특수활동비의) 6.5%를 투명한 예산비목으로 전환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안 의원은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국고 지원 문제와 관련, "정부에서는 누리과정 예산은 못 주지만 화장실 개·보수 비용, 냉난방비 예산을 주겠으니 누리과정과 바꾸자고 하지만 그럴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대통령이 공약한 무상보육 공약을 지키라는 것이고 예산 책임을 중앙정부가 지라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화장실 개·보수를 공약한 것은 아니지 않나. 별개의 것이니 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에 대해서는 "전남 목포와 보성은 1천억 증액도 불가능하다면서 대구 경북은 1조원 가까운 예산이 증액됐다"며 "이 불균형을 바로잡자는 우리 요구를 (정부 여당이) 일관되게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또 새마을운동 예산과 관련, "여러 부처가 유사사업을 하고 있으니 통폐합하자는 요구도 (정부 여당이) 왠지 모르게 완강히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누리과정과 SOC 사업, 특수활동비, 새마을운동사업은 제 선에선 도저히 풀 수 없다"면서 "원내대표와 상의해서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정부 여당이 요구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기업활력의 제고를 위한 특별법(일명 원샷법) 등 경제활성화법안과 관련, "잘 먹고 잘 사는 재벌 호주머니부터 채우자고 아이 키우는 부모의 가슴을 태워야하는지 정말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누리과정은 국가가 책임진다고 해놓고 전혀 책임지지 않고 있다"며 "솔로몬의 재판정에 선 어머니의 심정이다. 결단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