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당대회 개최, 당헌 따르지 않으면 개싸움 될 것”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연개소문 사후 장남 연남생이 막리지가 되어 후계자가 되었다”라며 “남생이 전국 성을 순회하던 사이, 남생이 동생들을 죽일 것이라는 모함에 넘어간 아우 남선이 남생의 아들 헌충을 죽이고 막리지가 된 후 남생을 공격했다”라고 소개했다.

이어 “그러자 격분한 남생은 당과 결탁하여 고구려를 쳐서 멸망시켰다”라며 “나라가 망하려면 이 수순을 밞는다”라고 밝혔다.

앞선 글에선 “여러 번 말했지만, 당 대 당 사이건, 같은 당 내부건 권력투쟁은 법과 제도의 틀을 뛰어넘으려는 본성을 가지고 있다”라며 “절차에 따라 확정된 제도도 자신에게 불리하면 지연시키거나 형해화시키고 궁극적으로는 파기시키려고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실력으로 끝이 나지 않으면 무한 반복된다”라며 “권력 자체가 야수적 속성이 있기에 멀쩡한 사람도 권력투쟁에 빠지면 메피스토펠레스(Mephistopheles)에게 영혼을 판다”라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그러나 희생이 있더라도 원칙은 지켜야 한다”라며 “정당은 국회의원이나 대권후보들만의 것이 아니기에. 그렇다면 그것은 개인에게 충성하는 '사당'(私黨)일 뿐이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전당대회 개최, 당 대표 사퇴 등 내부 권력투쟁을 해결하는 방식도 당헌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개싸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조 교수는 “내려 갈 사람은 내려가야 하고, 올려야 할 사람은 올려야 하고, 떠날 사람은 떠나야 하고, 싸울 사람과는 싸워야 한다”라며 “그런 연후 다시 만나야 한다. 정당은 이런 과정을 겪으며 발전해왔다”라고 밝혔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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