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공청회서 4년제 전문兵 도입 찬반 '공방'

국회 국방위원회가 26일 개최한 ‘전문병사제도 공청회'에서는 최소 4년 이상 근무하는 전문병 도입을 놓고 전문가들과 군(軍) 당국자의 찬반이 극명하게 갈렸다.

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인 이주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국회에서 공청회에서 “군이 최적의 전투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병사의 충분한 숙련 기간이 필수적인데 현행 21개월 복무기간은 너무 짧다”면서 4년 이상 복무하는 전문병사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2017년부터 매년 전문병사 1만5000여명을 고용하는 대신 일반병사의 복무기간은 단계적으로 12개월까지 축소해 2022년부터는 전문병사와 일반병사를 각각 15만명 수준으로 유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교수는 “전문병사 15만명에게 지급하는 급여가 연간 최대 3조2000억원으로 추산되지만 일반병사의 복무기간 축소로 인한 경제효과가 4조6400억~9조3300억원에 달하기 때문에 최대 6조원 이상 국가재정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김종하 한남대 교수도 “병력 축소, 군 입영 정체 현상, 취업난으로 인한 청년층의 부사관 입대 증가 추세 등의 문제를 한번에 해결하기 위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병사인력의 일부는 모병제를 통해, 다른 일부는 징병제를 통해 충원하는 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황우웅 국방부 인사복지실장은 “전문병사 제도 도입은 우리의 안보현실, 군 생활에 대한 청년층의 인식 등을 고려할 때 아직 도입하기에는 시기상조”라며 반대 의견을 밝혔다.황 실장은 “전문병사 도입에 따른 소요비용이 과도해 이를 충당할 수 있을만큼의 충분한 국방예산 확보에는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충분한 사전 준비 없이 도입하면 심각한 군 전투력 손실이 발생해 국가안보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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