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공적연금특위, 소득대체율·절감분 이견 속 빈손 종료

국회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 빈곤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25일 기한 만료로 문을 닫았다.

지난 8월11일 첫회의 뒤 3개월여 가동됐지만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과 연금개혁으로 발생하는 절감분 활용방안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탓에 결국 합의사항 없이 빈손으로 종료했다.

공적연금 특위는 이날 마지막 전체회의를 열고 특위 활동을 모두 마무리했다.

특위 여당 측 간사인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새정치연합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금년 절감분의 20%로 1천800억원을 주장했고 우리는 1천100억 정도의 패키지를 제안했지만 그 격차가 좁혀지지 않아서 성과가 없었다"며 "특위가 해야할 일에 대해서 처음부터 여야의 견해차가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서면논평을 통해 "특위가 새누리당의 약속 불이행으로 빈손으로 활동을 끝냈다"며 "그동안 정부여당은 특위와 사회적 기구의 활동에 대해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해 왔다"고 비판했다.

이번 특위 가동은 지난 5월초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데 따른 후속조치로, 국민연금의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하고, 공무원연금개혁으로 발생하는 총 재정절감분의 20%를 연금 사각지대 해소에 활용하자는 새정치연합의 안과 관련, 여야가 적정성과 타당성을 검증해 최종 합의하기로 접점을 찾은 결과다.

하지만 특위는 구성 초부터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석인 탓 등으로 본격적인 활동이 지연돼 왔다.

또 두 차례 공청회에서 소득대체율 인상폭 및 방법 등을 놓고 의견이 크게 갈리면서 최종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한 차례 활동기한을 연장하고 지난 9일 전문가 자문위원회 구성하면서 논의의 불씨를 살리려고 했지만, 여전히 의견차를 좁히지 못한 채 종료 선언을 하게 됐다.

강 의원은 "저희 입장은 사각지대 해소는 지속적으로 중요한 일이므로 지속적으로 논의할 것"이라며 "이것은 국민연금의 틀을 바꾸는 일이다. (특위 의제를) 국민연금 2018년 재정추계위원회에서 더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정부여당은 어렵게 이룬 여야 합의를 한낱 휴지조각으로 전락시키지 말고 국가적 차원의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국민의 안정된 노후보장을 위해 공적연금 강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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