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대형 이슈에 묻혀버린 朴대통령의 다자정상회의 성과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4일부터 시작된 주요 20개국(G20) 및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등 다자회의 외교전을 마치고 22일 밤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귀국길에 오른다.

박 대통령은 터키와 필리핀, 말레이시아로 이어진 다자 정상회의에 잇따라 참석, 미국과 중국간 대립을 탈피한 경제 통합론을 제시하는 한편 2025년 APEC 정상회의의의 한국 개최를 확정하는 등 경제 외교의 지평을 확대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북핵·북한 문제에 대한 국제 공조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동시에 지역 핵심 현안인 남중국해 문제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밝혔다. 또 글로벌 이슈로 부상한 테러대응 문제에 대해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동참 의지도 보였다.

◇경제통합론으로 美中 대립 탈피…2025년 APEC 한국 개최 = 아태 지역의 경제 주도권을 놓고 미국과 중국이 대립하는 가운데 박 대통령은 경제 관련 다자 정상회의에서 역내 경제통합 논의를 보다 큰 차원에서 풀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19일 APEC 정상회의에서 "최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타결은 큰 의미가 있으며 현재 진행 중인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도 원활히 진행되도록 함께 노력해할 것"이라며 "다양한 형태의 역내 통합 노력이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 실현으로 연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미국 주도의 TPP나 중국이 앞세우고 있는 RCEP, FTAAP 등을 미중간 대립 이슈가 아닌 경제 통합 및 경제 성장 동력 확보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의미가 담긴 것으로 분석된다.

즉, TPP 타결을 계기로 RCEP과 FTTAP 논의를 가속화시켜 지역경제통합과 다자무역체제 진전을 이뤄내자는 구상으로 연계된다.

박 대통령은 또 APEC 정상회의의 2025년 한국 개최를 확정했다. 이번 APEC 유치를 통해 경제 효과 창출은 물론 의장국으로 APEC 관련 회의를 진행하면서 경제 통합 이슈 논의를 주도할 수 있게 됐다는 평가다.

◇북핵문제 공조 강조·남중국해 문제 언급·테러대응 동참 = 박 대통령은 다자 정상회의에서 북핵 해결을 위한 국제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북한에 태도 변화를 촉구하는 등 '한반도 외교'도 진행했다.

박 대통령은 15일 G20 정상회의에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개방과 협력의 길로 나온다면 국제사회와 힘을 모아 매년 630억 달러의 수요가 예상되는 동북아 지역의 인프라 투자를 지원할 계획"이라면서 대북 메시지를 보냈다.

박 대통령은 21일 아세안+3 정상회의에선 "북한이 핵 포기라는 전략적 결단을 내리고 변화의 길로 나오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고, 22일 EAS에선 "EAS 회원국들이 한목소리로 분명한 대북 메시지를 보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EAS에서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 "관련 당사국들은 남중국해 행동선언(DOC)의 문언과 정신, 그리고 비군사화 공약을 준수함으로써 남중국해의 평화·안정 증진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남중국해 비군사화 등은 중국과 대립하는 미국 등의 요구로 박 대통령이 '비군사화'란 표현을 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 대통령은 또 프랑스 파리 테러와 맞물리면서 테러 대응에 대한 주요국의 의지를 결집했던 G20 정상회의에서 "테러 근절을 위해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EAS 정상회의에선 우리나라가 공동제안한 '폭력적 극단주의 대응에 관한 성명'이 채택됐다.

◇활발한 조우외교…순방중 국내외에서 대형 뉴스도 = 박 대통령은 다자 정상회의에 참석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등과 환담하는 등 활발한 조우 외교를 펼쳤다.

방북을 추진중인 반기문 사무총장과도 22일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일정 때 만나 악수했다.

박 대통령은 또 영국, 호주, 필리핀 등과 양자회담을 하고, 자유무역협정 이행 또는 추가 자유화 추진에 협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의 이번 다자회의 순방기간에는 국내외적으로 대형이슈가 많이 터져 눈길을 끌었다.

박 대통령 순방 직전 프랑스 파리 연쇄테러가 발생한데 이어 순방 기간에도 서아프리카 말리에서 호텔 인질테러가 발생하는 등 국제적으로는 테러 이슈가 크게 부각됐다.

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북한 방문 추진',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 등 국내적으로도 큰 뉴스가 이어지면서 순방 보도가 다른 이슈에 묻히는 모습도 보였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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