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무조건 끝낸다” 여야 선거구 획정 쟁점과 마지노선은

여야 지도부는 11일 20대 총선에 적용한 선거구 획정안 확정 법정시한을 이틀 앞두고 국회에서 회동, 선거구 획정 담판에 다시 나섰다.

여야 지도부는 전날 밤 9시부터 심야회동을 가졌으나 합의점을 찾는 데 실패함에 따라 선거구획정 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이날 다시 대좌한 것.

그러나 여야는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 비율,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등에 대한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있어 타결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다.

가장 큰 쟁점은 도시지역 인구증가와 선거구별 인구격차 조정(현재 3대1 이내→ 2대 1 이내)으로 불가피한 농어촌 지역구 감소를 어떤 방식으로 최소화하느냐다.

새누리당은 의원정수 확대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크므로 지역구수가 늘어나는 만큼 비례대표 의석을 줄여 현행 정수 300명을 유지하자는 입장이다. 또 농어촌 지역구 감소를 최소화해 농어촌의 대표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위해 현행 246개의 지역구를 250개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전날 회동에서는 지역구수를 현행 246개안에서부터 253개안까지 늘리는 방안 등 다양한 조합을 거론한 것으로 전해졌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비례대표 축소에 기본적으로 반대하며 영·호남 지역주의 정치구도를 타파하기 위해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비주류가 다수인 야당 농어촌 의원들은 농어촌 지역구를 지키기 위해서는 비례대표를 일부 줄이는 게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내놓고 있다.

이에 따라 야당 내에서는 의원정수를 미세 조정해 늘리거나 비례대표 감소폭을 3석 정도로 최소화하고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방안은 협상카드로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같은 방안은 새정치연합이 내년 총선에서 연대 또는 통합 대상으로 고려하는 정의당이 강력 주장하고 있어 새정치연합으로선 가벼이 여길 수 없는 사안이라는 후문이다.

새정치연합 관계자는 "농촌을 살리려면 일정 수의 지역구 증가가 필요하고 그걸 어느쪽에 반영하느냐에 따라 각 당의 이해관계가 달라진다"며 "비례 의석을 어떻게 보전하느냐는 문제가 해결되면 논의가 끝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확고한 입장이며 전날 회동에서도 이런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경우 소수 정당의 원내진입이 가능해져 원활한 국회운영이 어렵고 영남에서 새정치연합이 얻는 의석보다 호남에서 새누리당이 얻은 의석이 적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득이 될 게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전날 회동에서는 의원정수를 소폭 늘려 비례를 줄이지 않으면서 농어촌을 구제하는 방안도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새정치연합은 의원정수를 1% 늘리는 303명 안을 제시한 바 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여야가 같이 욕 먹고 넘어가는 구도라면 2~3석 늘리는 것도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견해도 있으나 당 지도부가 정수 확대 반대를 여러 차례 공언한만큼 쉽게 발을 빼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전날 회동에서 여야는 지역구도를 완화하는 방안 중 하나로 지역구에서 아깝게 탈락한 후보를 비례대표로 구제해주는 석패율제에 대해선 인식을 같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새정치연합은 석패율제만으로는 지역구도 완화 효과가 적은 만큼 권역별 비례제 도입에 더 비중을 두고 있다.

여야가 이처럼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가운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이학재 김태년 의원은 이날 여야 지도부 협상에 앞서 사전 논의를 통해 협상의 돌파구를 찾으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어 주목된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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