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공급 너무 빠르게 늘고 있다” 강호인 “전월세상한제 부작용 우려된다”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10일 전·월세 상한제에 대해 "부작용이 우려되는 부분도 있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겠느냐"는 새정치민주연합 민홍철 의원의 질문에 "상한제 도입이 단기적으로 (임대료가) 급등하는 문제도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임대주택 스톡(공급)을 늘리는데 기여할 수 있을지 (불확실하고), 오히려 감소하는 부작용이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택 과잉공급이 우려된다는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의 지적에는 "최근 주택공급이 과잉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고 지역마다 편차가 있다. 공급이 빠르게 늘고 있기 때문에 면밀히 모니터링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일부 선진국에서 시행하는 표준 임대료를 도입해야 한다는 새정치연합 이미경 의원의 지적에는 "감정원에서 발표하는 전·월세 가격 지수를 활용하면 단순한 시세 수준의 임대료 파악은 가능할 것"이라며 "주변 시세 데이터베이스를 축적하고 보완해서 공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젊은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제공하는 행복주택은 계획대로 2017년까지 전국에 14만 가구를 건설하고 입주기준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가뭄대책으로 4대강 물을 활용하는 방안과 관련, 강 후보자는 "최대한 보의 물을 활용해서 물 부족 지역과 연계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하며 보와 댐, 저수지 등 수자원간 상호 연결을 강화해 상시 물 부족에 대비할 항구적인 가뭄대책 수립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4대강 사업성과에 대해서는 "감사원과 국무총리실 평가결과를 그대로 존중한다. 일부 이수(利水: 수자원 확보) 및 치수(治水: 홍수저감) 효과가 있었지만, 일부 부작용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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