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섭, 고향 경주에 예산 폭탄 투하” 野, TK 총선용 예산 현미경 심사

새정치민주연합은 국회 예산결산특위 산하 예산안조정소위 가동을 이틀 앞둔 10일 내년도 예산안에서 '총선용 예산'·'지역편중예산'은 바로잡고 복지·민생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새정치연합은 여당의 텃밭이자 여권 실세들이 대거 포진한 TK(대구·경북)지역에 배정된 '선심성 예산'에 대해선 원점재검토하겠다고 예산안 심사 기조를 강조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이 출마를 노리는 경주에 특별교부세 28억원 '예산폭탄'을 투하했다"며 "최경환 경제부총리 지역구인 하양-안심 복선전철은 0원에서 288억원으로 순증했고 대표적 '최경환 예산'인 대구권 광역철도도 12억원에서 168억원으로 크게 뛰었다"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정부가) 복지는 예산부족 핑계로 외면하고 친박실세 총선용 '예산폭탄'은 천문학적인데, 이런 와중에 위안부 할머니의 생활비 지원마저 끊으려고 한다"며 "정부 여당에 표를 주는 특정 지역 유권자만 국민으로 보는 것 같다"고도 비판했다.

그러면서 "장관은 총선 이력을 채우기 위한 스펙을 쌓는 자리가 아니고, 국민혈세가 친박 실세들 '쌈짓돈'이 돼서도 안 된다"며 "정종섭 특별교부세 28억원, 최경환 지역구 예산 288억원과 168억원을 국민 눈높이에서 원점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예결특위 야당 간사인 안민석 의원은 회의에서 "현미경 심사를 통해 총선용 퍼주기 예산, 지역편중 예산, 국민 편가르기 예산 등 세금남용 사업을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특히 안 의원은 "기획재정부는 TK(대구·경북)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국토교통부가 요구한 예산보다 정확히 7천800억원을 증액 배정했다"며 대구선 복선전철, 부산-울산 복선전철, 대구순환고속도로, 포항-삼척 철도건설사업 등을 지목했다.

안 의원은 "TK 지역은 최경환 경제부총리 등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이 대거 출마 가능성이 큰 곳인데 이들 지역만 8천억원 가량이 증가한 것은 총선용 예산배정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이 같은 증액 규모는 누리과정 예산 중 절반 가량에 해당하는 서울 경기 지역의 보육예산을 보완할 수 있는 액수이고, 청년 일자리를 약 1만개 가량 늘릴 수 있는 액수이라고 안 의원은 분석했다.

반면에 "충청과 호남 지역 예산은 각각 1천391억원, 569억원이 줄었다"고 주장하며 지역편중을 지적하기도 했다.

안 의원은 이어 "예결위 야당 소위 위원들은 내년도 예산안이 총선용이 아닌 민생을 위한 예산, 서민과 우리 사회의 어린이를 위한 예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누리과정 예산과 경로당 냉난방비 예산 증액 방침을 밝혔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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