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국토부 장관 “野 전월세 상한제 반대…세입자에 더 부담”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은 9일 전·월세 상한제, 계약 갱신 청구권을 골자로 한 새정치민주연합의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유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개정안이 마치 세입자를 보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제도가 도입되면 집주인들이 한꺼번에 전월세를 올리려 하기 때문에 더 큰 부담이 된다"고 말했다고 복수의 참석자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전했다.

유 장관은 또 "단기간에 전월세 가격이 상승하면 오히려 세입자에게 더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강하게 반대했다.

정부의 이 같은 입장에는 이번 정기국회에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전월세 가격이 폭등하면서 여권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판단도 깔려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김무성 대표는 야당과의 협상을 고려해 야당이 제안한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적용할 경우 가격 변동 전망치를 산출해 협상의 여지가 없는지 점검하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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