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머리카락이 남아있겠나” 박원순 “차라리 행자부 폐지하는게 맞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9일 영유아 보육비, 기초연금 등을 예로 들어 "대통령이 공약을 내세웠으면 중앙정부가 전적으로 책임지는 게 타당하다"며 "(그런데도 지방정부에 다 전가를 하니) 내 머리카락이 남아있겠나"라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인 박 시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 지방자치 정책 전당대회의 '지방자치 토크쇼'에 참석, "흑채도 뿌렸는데 뒤(통수)를 보시라. 지금 제 머리(카락)이 남아있나…큰일"이라며 지방정부의 고충을 하소연했다.

그는 "같이 돈을 대고 있는 지방정부와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일방통행식 상명하달로 진행된 중앙정부 시행사업으로 지방정부는 허리가 휘고 있다"며 "상의 없이 지방정부에 전부 전가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자치분권 문제를 언급, "서울시의 실국장 한 명을 임명하려도 해도 행정자치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시장이 된 이후 행자부 장관들을 만날 때 마다 '왜 안해주냐'고 하면 다 해주겠다고 했지만, 강병규 전 장관은 '며칠만 기다리면 좋을 소식이 있을 것'이라고 해놓고 며칠 뒤 관뒀고, 정종섭 장관은 이야기할 때마다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하더니 사표 냈다더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세월호 사건 때 추모시설을 만들 당시 행자부가 '며칠 밤 몇 시부터 설치해라', '야외에는 설치 안된다'고 일일이 간섭했다. 그렇게 할 일이 없느냐"며 "행자부 장관은 왜 존재하는가. 그렇게 할 일이 없다면 행자부를 폐지하는 게 맞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좀 멋쩍었는지 "제가 오늘 좀 오버하고 있죠. 오버 안하게 생겼느냐"며 "총체적으로 분권이 절박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새정치연합을 향해서도 "김대중 전 대통령이 목숨을 걸고 지방자치를 따냈는데 우리 당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느냐"며 "대한민국 발전과 국가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지방자치와 분권이 중요하단 걸 알면서도 이렇게밖에 추진 못하는 것인가"라고 쓴소리를 했다.

또한 "여의도에 권력이 집중돼 있는데 이걸 '하방'시켜줘야 한다"며 "정치가 일상 시민의 삶 속에서, 그 지역과 현장 단위에서 이뤄져야, 그것이 상향식으로 전달 돼 여의도 정치가 바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시장은 행사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당내 현안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통합선대위 등 당 안팎에서 거론되는 지도체제 논란에 대해선 "당에서 다 알아서 잘 하지 않겠느냐"고만 했고, '통합선대위를 맡아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도 "서울시장 열심히 해야죠", "나중에 말씀드리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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