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3국 협력 복원 주도…연쇄 정상외교로 입지 넓혀

지난달 2일 한중 정상회담으로 시작된 박근혜 대통령의 동북아 외교전이 한일중 정상회의차 방한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의 2일 정상회담을 끝으로 마무리된다.

이를 통해 박 대통령은 중국과 미국에 이어 1일 진행된 한일중 정상회의에서 북핵 및 북한 도발 반대라는 대북 메시지를 북한에 발신하면서 북한의 도발을 억지하는 외교적 노력을 전개했다.

이와 함께 '역사 직시·미래 지향' 정신을 재확인하는 가운데 한일중 정상회의 정례화를 이끌어내며 3국 관계 복원을 주도해 동북아에서 우리의 외교 입지를 확대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박 대통령의 외교전에서 북핵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법이 도출되지 않았으며 한일 관계 및 한일중 3국 협력의 장애물인 일본 과거사·역사인식 문제에 있어 진전을 아직 만들지 못한 것은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박 대통령이 의장으로 참여한 한일중 정상회의에서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반대하고 한반도에서의 긴장 조성행위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행동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는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이는 한중 정상회담(9월2일), 미중 정상회담(9월25일), 한미 정상회담(10월16일) 등의 연쇄 회담의 연장선에서 나온 것으로 대북 압박을 지속적으로 높인다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앞서 박 대통령은 북한이 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일(지난 10일)을 앞두고 전략적 도발 가능성을 시사하는 가운데 이뤄진 시진핑(習近平) 중국 주석과의 회담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반대한다는 입장과 함께 한반도에서의 긴장 조성에 반대한다는 메시지를 던졌다.

이어진 미중 정상회담에서도 한중 정상간 논의 내용이 반영된 대북 메시지가 제시됐으며 북한은 실제 노동당 창건일 전후로 도발하지 않았다.

박 대통령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는 북핵·북한 문제에 대한 첫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북핵 문제를 시급성을 갖고 다루겠다는 의지를 천명, 북한의 태도 변화를 압박했다.

한중일 3국의 대북 메시지는 이런 외교 흐름 속에서 나온 것으로 특히 류윈산(劉雲山)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의 최근 방북 이후 불편했던 북중 관계가 해빙 무드에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중국이 한일 양국과 같은 목소리를 냈다는 점은 한반도 정세 차원에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으로 분석된다.

다만 북한이 핵·경제 병진 노선을 지속적으로 추구하는 가운데 북핵·미사일 반대라는 기본 원칙만 재확인하고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만들지 못한 것은 한계로 꼽힌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미얀마에서 열린 제17차 아세안＋3 정상회의를 공동 주재하면서 한일중 3국 정상회의 개최를 직접 제안했으며 이번 한일중 정상회의는 이 제안을 성사시킨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영토·역사문제를 둘러싼 중일 갈등으로 3국 협력이 파행을 겪는 가운데 우리가 의장국으로 3국 협력 복원을 주도, 우리의 외교 입지를 넓혔다는 점에서다.

박 대통령이 3국 협력을 복원하는 과정에서 3국 정상 차원에서 '역사 직시·미래 지향' 정신을 재확인한 것도 의미가 있다.

역사인식 문제로 한중일 3국 협력은 물론 한일 관계가 파행을 겪었다는 점에서다.

다만 3국 협력 체제 정상화는 중국과 달리 우리가 역사 문제와 3국 협력을 분리하면서 이뤄진 것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역사 직시'라는 기본 원칙을 확인하면서 한일중 정상회의가 성사됐고 이 계기에 한일 정상회담도 처음으로 진행되게 됐지만, 일본의 역사문제는 여전하다는 점에서다.

특히 아베 총리가 한중일 정상회의 공동기자회견에서 3국 정상회의 파행의 중요 원인이었던 역사 문제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고 2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과거사 핵심 현안인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도 기본 입장을 재확인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점은 박 대통령이 앞으로 풀어야할 과제를 보여준다는 평가다.

중국 톈안먼(天安門)에서 미국 국방부(펜타곤)으로 이어진 중국 및 미국과의 정상 외교를 통해 박 대통령은 돈독한 한중 관계를 재확인하는 동시에 워싱턴에서의 이른바 '한국의 중국 경사론'을 불식하는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지난달 16일 공동기자회견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만약 중국이 국제규범과 법 준수에서 실패한다면 한국이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말하면서 남중국해 문제가 돌출한 것은 주요 2개국(G2)인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박 대통령이 앞으로 헤쳐나가야할 우리 외교의 현주소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지적이 나온다.

결론적으로 이번 한일중 정상회의의 의제가 아니었고 한일중 정상회의에 앞서 지난달 31일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도 거론되지 않았지만, 한일중 정상회의를 앞두고 미중간 대립하는 남중국해 이슈가 이번 정상회의에 악영향을 주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올 정도로 다른 외교 현안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에서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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