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과서 국정화 주도” 朴대통령은 당분간 외교주력

박근혜 대통령이 27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정면돌파 의지를 밝힘에 따라 정부가 국정화를 위한 행정 절차 및 집필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의 발언은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해 국민에게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정부·여당의 흔들림 없는 추진을 독려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특히 박 대통령이 야권에서 제기하는 '친일·독재 미화' 공세에 대해 올바른 국정 교과서를 만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공개적으로 표명함에 따라 정부는 집필진 구성부터 시작해 교과서 내용의 객관성을 보장하는 데 심혈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일부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로 역사왜곡이나 미화가 있지 않을까 우려하지만, 그런 교과서가 나오는 것은 저부터 절대로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과서 국정화는 "정쟁의 대상이 아니다"고 확실히 선을 그었다.

청와대는 박 대통령이 사실상 객관성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만큼, 교육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실무적인 준비 작업을 빈틈없이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미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시정연설 3시간 뒤 브리핑을 가지면서 보조를 맞췄다.

현재 교육부는 11월 중순까지 교과서 집필진 구성을 완료하고 11월 말부터 교과서 개발에 착수할 계획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8일 "박 대통령이 역사 교과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으니, 교육부가 나서서 세부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박 대통령 시정연설의 핵심은 역사왜곡이나 미화가 절대로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편향되지 않은 명품 교과서를 만들겠다는 의지"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이 전날 국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시정연설을 통해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표명한 만큼, 당분간은 교과서 문제와 관련해 전면에 나서지 않고, 교육부에 실무 작업을 맡겨둔 채 이를 점검해 나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특히 내달초 서울에서 개최되는 한일중 3국 정상회의를 앞두고 있는 만큼 박 대통령은 당분간은 정상 외교 행보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이 국정교과서를 '친일 교과서'로 규정해 공세를 펼치는 상황에서 교육부가 편향되지 않은 교과서를 개발할 수 있도록 독려하면서도, 당면한 외교 현안에 집중하는 것이 원활한 국정운영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이다.

아울러 2016년도 예산안과 경제활성화 법안,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 등을 위해 야당의 협조를 얻어야 하는 상황에서, 박 대통령이 당분간 교과서 문제에서 비켜 있으면서 여론의 추이를 살필 것이란 관측도 있다.

다만, 교육부의 진행 과정이 원활치 않거나 잡음이 발생해 논란이 확산될 경우 박 대통령이 올바른 교과서 집필 및 개발 등의 의지를 재차 천명하면서 교통정리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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