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예결소위, KF-X 예산 이틀 연속 심의 불발...내일 의결안되면 전체회의 직행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 확정을 위한 국회 국방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의 예산안 심의가 또다시 미뤄졌다.

예결소위는 28일 오후 회의를 열어 장명진 방위사업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이틀 연속 KF-X 사업 예산을 포함해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시도했으나 KF-X 사업 예산 규모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해 빈손으로 산회했다.

방사청은 애초 KF-X 사업 예산으로 1천618억원을 기획재정부에 요구했으나, 정부 협의 과정에서 예산규모가 670억원으로 삭감돼 국회 국방위에 제출됐다.

애초 예결소위는 이날 사업타당성 검사를 실시한 한국과학기술평가원(KISTEP)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뒤 사업 예산 규모를 확정할 방침이었으나, KISTEP 측의 출석 거부로 불발되면서 관련 예산은 논의조차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진성준 의원의 요구로 KISTEP에 출석을 요청했으나 연구원 측이 난색을 표해왔다"면서 "일단 29일 전체회의 전에 다시한번 소위를 열어 심의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 한기호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야당은 국방과학연구소(ADD)의 자체보고 만으로 기술개발 가능성을 확신하기엔 어렵다며 증인 출석 요구를 통해서라도 KISTEP의 보고를 강제하자고 제안했지만, 증인 출석 요구까지 최소 주말을 포함 일주일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면 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현재로서는 또다시 소위를 열어도 결론을 내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과거(사례)를 보면 소위 의결이 어려운 경우 곧장 전체회의로 회부해 심의를 시도하는 방법도 있다"고 말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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