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시도교육청 팔목 비틀어 예산 짜내는 정부”

새정치민주연합은 28일 전국시도교육감들과 간담회를 갖고 박근헤 정권의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누리 과정 예산 문제에 대해 비판했다.

문재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전국시도교육감들과 간담회에서 "역사 교과서 국정화와 누리 과정 예산 편성을 두고 전 국민이 노심초사 중"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이 스스로 강조한 아이들의 끼와 꿈을 키우는 교육을 말살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올해도 정부가 누리 과정 예산을 0원으로 편성했다"며 "박 대통령이 대선 당시 공약으로 내세운 사안인만큼 정치적으로 법적으로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할 사안이 전액 시도 교육청으로 떠넘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도 "누리과정을 지방 교육으로 감당하려면 2조원 가량 들지만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다"며 "지금 이대로라면 누리과정을 포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휘국 시도교육감협의장은 "각 시도교육청의 2016년 세입세출 예사안 추계로 6조원이 적자인데도 전체 4조원의 누리 과정 예산을 정부가 떠넘긴 상황"이라며 "현실적으로 예산편성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성토했다.장 협의장은 "시도교육청의 팔목을 비틀어 예산을 짜내려는 정부의 태도를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며 "국회와 각 정당들이 이런 어려움에 대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장휘국 시도교육감협의장 겸 광주교육감, 이청연 인천교육감,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이재정 경기교육감, 민병희 강원 교육감, 김지철 충남교육감 등이 참석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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