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교과서 비용 44억 책정한 예비비 세부내역 공개하라”

국회 예결특위는 28일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첫 전체회의를 열었으나, 국정 역사교과서 비용을 예비비로 지출키로 한 정부 결정과 관련, 예비비 자료 제출을 놓고 여야가 대립해 공방 끝에 정회하는 등 파행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예결위원들은 회의 시작부터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44억원이 책정된 예비비의 세부 내역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예비비는 예결위가 심사하는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지만, 정부가 교과서 국정화를 밀어붙이기 위해 '꼼수'로 예비비를 편성했다는 게 새정치연합의 주장이다.

예결위 야당 간사인 안민석 의원은 "국회가 요구하는 자료는 국가 기밀이 아닌 한 성실히 제출해야 원활한 의사 진행이 가능하다"며 "한 시간 전에 야당 의원들이 요구한 예비비 관련 자료는 시간이 걸려서 못 내놓는 건지, 아니면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밖에 없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답변하라"고 최 부총리를 몰아세웠다.

같은 당 김관영 의원은 "(예비비가) 정확하게 절차를 어떻게 거쳐 진행했고, 어떤 문서가 작성돼 정부 내에서 집행됐는지 국민은 알 권리가 있다"며 "기재부가 교육부 등 다른 부처에도 (예비비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말라고 얘기했다고 들었다"고 따졌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예비비 관련 자료는 헌법과 국가재정법에 따라 (국회의 결산심사를 위해) 내년 5월30일까지 국회에 제출하게 돼 있다"며 "총예산의 1% 안에서 예비비를 편성하고, 운영의 탄력성을 정부에 주고, 다음연도에 사용명세서를 국회에 제출해 승인받도록 하는 게 법"이라며 사실상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했다.

새누리당 김도읍 의원도 "(예비비는) 내년 총선을 치르고 20대 국회에서 심사할 자료"라며 최 부총리를 거들었다. 같은 당 이노근 의원은 자료제출을 둘러싼 공방이 계속되자 "여기가 새정치연합의 자료 제출 요구를 위한 독점 무대는 아니다"라며 야당 의원들을 비판했다.

전체회의가 시작된 지 1시간 넘게 예비비 자료제출을 둘러싼 여야 의원들의 언쟁만 이어지자 김재경 예결위원장은 "첫 날이라 가능하면 좀 더 효율적인 진행을 하려고 노력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 견해가 워낙 다양하고 접점이 찾아지지 않는다"며 양당 간사의 협의를 주문한 뒤 정회를 선언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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