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청와대, 상황 파악도 안한다면 직무유기” 옹호

국회 운영위의 28일 전체회의에서는 교육부의 '교과서 태스크포스(TF)' 운영을 둘러싼 공방이 벌어졌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비밀팀'을 운영하고 청와대가 관여했다며 TF 직원의 청와대 출입기록 제출을 요구했고, 청와대는 교육부가 자체 추진한 사업으로서 주도하지 않았다고 맞섰다.

새누리당 홍철호 의원은 "검인정 교과서로 수년 동안 해보니 내용이 서로 다르고 우려할 만한 내용이 증가하는 추세여서 단일화할 필요가 있다고 교육부가 본 것"이라면서 "그 단일화 된 교과서가 국정 교과서라고 보면 된다"고 밝혔다.

같은 당 김용남 의원은 "역사교과서가 정치 쟁점화되고, 야당은 거리로 나가서 촛불집회도 했다"면서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청와대가 상황 파악을 안한다면 이것도 일종의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의원은 "청와대가 주도하는 일일점검회의는 없었다고 했는데 TF 단장의 청와대 출입기록을 공개하라"면서 "아울러 행정자치부가 전국의 반상회에 국정 교과서를 홍보하라고 공문을 내려보내지 않았느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같은 당 최민희 의원은 "교육부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교과서 TF의 자료를 보면 'BH(청와대를 뜻하는 영문 머리글자) 일일점검회의'를 지원했다고 하고 교육문화수석은 관리했다고 시인했다"면서 "청와대가 무관함을 주장하는 이유가 이해가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교육부가 국정화를 발표한 12일 이후 청와대가 직간접 관여를 하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그러나 청와대가 일일이 국정교과서에 대한 지침을 내리거나 주도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비서실장은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1년여 동안 여러 검토 끝에 교육부가 결론을 내린 것"이라면서 "비서실장이 개별 부처에서 업무 추진을 위해 만드는 상황팀까지 알 수는 없다"고 답했다.

청와대 출입기록 제출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해 보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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