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공적연금강화특위, 내달 25일까지 활동기한 연장

국회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 빈곤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27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특위의 활동기한을 다음 달 25일까지 연장하기로 의결했다.

강기정 특위 위원장은 이 같은 의결 내용을 소개한 뒤 "이 기간에 소득대체율 조정과 연금 사각지대 해소 등 사안을 두고 추가 논의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여야는 지난 5월 초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때 특위 및 사회적 기구를 구성하기로 합의한 뒤 8월과 9월 각각 출범시켰다.

또 특위와 사회적 기구의 활동시한은 10월 31일까지이지만 한 번에 한해 최대 25일 연장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

특위는 구성 당시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석인 탓 등으로 본격적인 활동이 지연돼 왔다.

또 두 차례 공청회에서 소득대체율 인상폭 및 방법 등을 놓고 의견이 크게 갈리면서 최종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여야는 이날 회의에서 사회적 기구의 활동 연장과 관련해서도 논의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야당측은 사회적 기구를 특위 산하 위원회 등의 공식기구로 둘 것을 제안했지만 새누리당은 나중에 논의하자고 맞서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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