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해결 없으면 만남 위한 정상회담” 한일정상회담의 한계

청와대가 정상회담과 관련해 다음 달 2일 개최하자고 일본 측에 제의한 사실을 공개함으로써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간의 첫 정상회담이 가시권에 들어온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에게 "한일중 3국 정상회의 계기에 한일 정상회담을 하는 방안을 양측이 협의해 왔고, 최근 개최 날짜로 11월2일을 일본 측에 제의했으며, 회신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박 대통령이 방미 기간이던 지난 15일 "2주 후에는 3년 반 동안이나 중단되었던 한일중 정상회의를 서울에서 주최할 예정"이라면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그 기회에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한 데서 더 나아가 우리 측이 제안한 날짜까지 공개한 것이다.

이에 따라 한일 정상회담은 사실상 가시권에 들어왔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리 정부가 제안한 다음 달 2일을 1주일 앞둔 이날 현재까지 한일 양국이 정상회담 일정을 확정하지 못한 것은 양측의 기싸움이 그만큼 팽팽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방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막판까지 이어지는 양측의 신경전의 핵심에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

우리 정부는 국교정상화 50주년을 맞은 올해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일관계가 미래지향적으로 나가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과거사 가운데 핵심 현안인 위안부 문제에서 실질적 진전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일본 측에 강조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일 양국은 그동안 9차례의 국장급 협의를 통해 상당히 의견 접근을 이뤘지만,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 문제 등 핵심 미결 쟁점에 대해서는 여전히 견해차가 팽팽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한일간 국장급 협의 파트너인 이시카네 기미히로(石兼公博)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27일께 방한해 우리 측 이상덕 외교부 동북아국장과 만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이 자리에서 막판 조율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위안부 문제의 획기적 돌파구가 마련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다만, 아베 총리가 위안부 문제는 물론 과거 침략과 식민지배에 대해 어떤 수준의 언급을 할지 주목되는 상황이다.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일본의 안보법제 통과 이후 논란이 되는 일본 자위대의 유사시 한반도 진출 문제도 민감한 현안이 될 전망이다.

나카타니 겐(中谷元) 일본 방위상은 지난 20일 한민구 국방장관과의 회담에서 자위대의 북한 진입시 한국의 동의 문제와 관련, "한국의 지배가 유효한 범위는 휴전선 남쪽"이라고 밝혀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박 대통령과 아베 총리간 첫 정상회담이 이뤄지면 2012년 8월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 이후 악화하기 시작한 한일관계가 관계 개선의 전환점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우리 정부가 강조해온 '투트랙 기조'가 정상차원까지 확대되는 것이다.

한일 양국은 그동안 과거사 문제와 안보·경제 등 양국에 상호 호혜적인 분야는 분리대응하는 투트랙 기조를 유지해왔지만, 정상차원에서는 사실상 투트랙 접근이 이뤄지지 못했다.

박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일단 정상회담의 단추를 끼움으로써 앞으로도 다자회의 계기나 나아가 상호 방문형식의 정상회담을 하더라도 부담이 덜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 없이는 한일관계의 완전한 회복까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도 올해 실마리를 잡지 못하면 상당기간 해결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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