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예산 볼모삼지 않는다” 최재천 “국정교과서 예산만 연계”

새정치민주연합은 25일 여야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원내 수석부대표의 '3+3 회동'과 관련, "여당의 정기국회 및 국정운용 기조에 눈에 띌만한 변화가 있어야 한다"며 개최에 난색을 표명했다.

최재천 정책위의장은 이날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3+3 회동'이 희한하게 정국 해법처럼 거론되고 있는데, 청와대 5자 회동처럼 여당의 정치적 알리바이로 활용될 수 없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최 정책위의장은 특히 "최대 현안인 국정(역사)교과서에 대한 최소한의 협의가 있어야 한다"면서 '3+3 회동'의 전제 조건으로 새정치연합이 제안한 '교과서 검증위' 구성과 교과서 발행체계에 대한 국회 청문회 또는 국정조사를 논의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사용할 44억원을 본 예산이 아닌 예비비로 책정한 부분에 대해서도 검증을 촉구했다.

그는 아울러 이른바 '초이노믹스'에 대한 정치적 책임,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 차질에 대한 외교안보팀 문책,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후속 협상과 피해 대책 마련, 법인세 정상화 등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도 논의 테이블에 올려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정책위의장은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대해서는 "국정교과서 운영예산과 국사편찬위원회 예산, 교육부 지원예산 등을 부분적으로 연계할 수 있고 통일부와 국가보훈처 등의 국수주의 예산도 문제 삼겠다"고 밝혔다.

다만 "일자리, 복지, 경제회생 등 민생예산을 볼모로 삼는 일은 절대로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최 정책위의장은 지난 21일 취임한 이영 교육부 차관에 대해 "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고교 교육과 반값등록금을 전부 다 '인기영합적 교육정책'으로 매도한 분"이라며 "임명 철회를 촉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밖에 정부의 복지사업 통폐합을 비판하기 위해 구성하기로 한 '박근혜 정부 복지후퇴 저지 특별대책위원회'는 정치인과 지방정부, 시민사회 대표자 3명이 공동위원장을 맡을 예정이며, 현재 김용익 의원과 이재명 성남시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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