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방위상 "'휴전선 이남 한국영역' 발언 비공개 합의한 적 없다"

한국을 방문 중인 나카타니 겐(中谷元) 일본 방위상은 22일 최근 한일 국방장관회담에서 논란을 일으킨 자신의 발언과 관련해 한일 양측이 이를 공개하지 않기로 합의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나카타니 방위상은 이날 서울 모처에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점심식사를 함께 하고 일본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논란이 된 발언을 비공개로 하자는 한국측과의 협의가 있었는가’라는 질문에 “없었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나카타니 방위상의 발언이 외부에 알려진 데 대한 국방부 설명과는 정면으로 배치된다. 나카타니 방위상은 지난 20일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북한은 한국의 영토”라는 한민구 국방부 장관의 발언에 대해 “한국의 지배가 유효한 범위는 휴전선의 남쪽”이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한일 양측이 나카타니 방위상의 관련 발언을 언론에 공개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나카타니 방위상은 자신의 발언이 한국에서 반발을 일으키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나로서는 일관되게 발언하고 있다‘고 답했다.

나카타니 방위상은 이 자리에서도 한국 영역 내 일본 자위대의 활동에 관한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그는 “국제법상 일반적으로 한 국가의 부대가 타국 영토에서 해당국의 요청, 동의를 얻지 않고 활동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국측에) 말했다”며 “한국 영토에서 자위대가 활동할 경우 한국의 동의를 얻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한반도 유사시 대처에 대해서는 한일, 한미일이 긴밀히 연계해 충분히 협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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