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62.6%, 형사 처벌 연령 낮춰야” 용인 캣맘 사건 용의자 초등생 계기

대다수의 국민들은 형사 책임 연령 기준을 하향 조정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용인 캣맘 벽돌 사망 사건”과 관련해 사건의 용의자가 사실상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만 14세 미만의 초등학생으로 밝혀지면서, 형사 책임의 연령대 기준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형사 책임 연령 기준 하향 조정에 대한 찬반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연령 기준 하향 조정에 찬성하는 의견이 62.6%로, 반대하는 의견(32.0%)보다 2배 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잘 모름’은 5.4%.

대부분의 지역과 계층에서 형사 책임 연령 기준 하향 조정에 대해 찬성하는 의견이 우세했는데, 먼저 지역별로 보면 서울(찬성 71.3% vs 반대 23.6%)과 대구·경북(70.4% vs 26.1%)에서 찬성 의견이 70%를 넘었고, 이어 부산·경남·울산(69.5% vs 27.3%), 광주·전라(64.8% vs 22.1%), 대전·충청·세종(57.6% vs 39.8%) 순으로 찬성 의견이 많았다. 경기·인천(찬성 49.5% vs 반대 44.6%)에서는 두 의견이 오차범위 안에서 팽팽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찬성 67.4% vs 반대 28.8%)에서 찬성 의견이 가장 많았고, 이어 50대(67.1% vs 29.9%), 20대(63.6% vs 32.0%), 30대(60.1% vs 28.2%), 40대(54.7% vs 40.8%) 순으로 하향 조정에 찬성하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별로는, 무직(찬성 71.9% vs 반대 27.0%)과 가정주부(70.8% vs 16.2%)에서 찬성 의견이 70%를 넘었고, 이어 자영업(69.0% vs 28.2%), 사무직(59.1% vs 37.1%) 순으로 찬성 의견이 우세한 반면, 학생(36.2% vs 54.4%)에서는 하향 조정에 반대하는 의견이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직(찬성 50.3% vs 반대 44.8%)에서는 두 의견이 오차범위 안에서 팽팽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새누리당 지지층(찬성 70.6% vs 반대 26.0%)에서 찬성 의견이 가장 많았고, 이어 무당층(63.7% vs 27.5%),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층(53.0% vs 44.1%) 순으로 찬성하는 의견이 많았다.

마지막으로 정치성향별로는, 보수층(찬성 70.1% vs 반대 24.8%), 중도층(55.8% vs 36.2%), 진보층(54.6% vs 44.6%) 순으로 형사 책임 연령 기준 하향 조정을 찬성하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10월 20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50%)와 유선전화(50%) 임의전화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했고,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 권역별 인구비례에 따른 가중치 부여를 통해 통계 보정했다. 응답률은 5.0%,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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