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자위대 북한 진입 한국 동의 다룬다” 한미일 오늘 도쿄서 안보실무회의

한국, 미국, 일본 국방당국이 22일 일본 도쿄에서 안보 현안을 논의할 실무회의를 개최한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한미일 3국 국방당국의 안보 관련 실무회의가 오늘부터 이틀 동안 도쿄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비공개로 열리는 이번 실무회의에는 국방부 차장급이 수석대표로 참석하며 한국측 수석대표는 박철균 국방부 국제정책차장이다.

실무회의는 한미일 3자 안보토의(DTT)의 틀 안에서 열리는 것으로,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를 포함해 3국 공동의 다양한 관심사를 다룰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유사시 발생할 수 있는 표준적 상황·사례를 가정한 방식으로 회의가 진행되기 때문에 일본이 유사시 북한 지역에 진입하는 방식 등 민감한 문제가 논의될 수 있다.

지난 20일 한일 국방장관회담에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북한은 한국 영토'라는 원칙에서 자위대가 북한에 진입할 경우 한국의 요청과 동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으나 나카타니 겐(中谷元) 일본 방위상은 '한국의 지배가 유효한 범위는 휴전선의 남쪽'이라고 말해 이견을 보인 바 있다.

정부 관계자는 "실무회의에서 다룰 의제의 성격상 한 번에 합의를 도출할 수 없는 만큼, 앞으로 여러 차례 열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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