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의원 20% 물갈이 신호탄 올렸다” 조은 평가위원장 카드 강행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16일 조은 동국대 명예교수를 선출직공직자 평가위원장에 임명하면서 내년 총선 공천을 앞두고 '현역 물갈이'의 신호탄이 쏘아올려졌다.

'현역의원 1차 물갈이'의 칼자루를 쥔 선출직 평가위가 혁신위가 마련한 항목별로 평가결과를 계량화, 순위가 매겨지면 전체 128명 의원 가운데 '하위 20%'인 26명은 공천심사 전 단계에서 공천이 원천배제되게 된다.

'저승사자'가 될 조 교수를 포함, 평가위원회 활동을 앞두고 벌써부터 당 전체가 술렁이는 이유이다.

다만 '선거일 5개월 전'인 내달 진행되는 평가 결과는 공정성 담보를 위해 순위가 매겨지지 않은 채 연말께 구성되는 공천관리위원회에 이관된다.

한달여간 교체 대상자들이 담긴 '블랙 리스트'는 깜깜이 상태에 놓여지게 되는 셈이다. 이 기간 당 안팎에서는 미확인 살생부가 나돌면서 흉흉한 분위기가 감돌 수밖에 없어 보인다.

여론조사 전문가를 포함, 9∼15인 범위 내에서 전원 외부인사로 구성되는 임기 2년의 선출직평가위는 당초 관련 당규가 통과된지 1개월 이내인 지난달 20일까지 구성됐어야 했지만, 20여일 이상 지연됐다.

평가위원들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당 대표가 임명하도록 돼 있다. 조 명예교수는 이미 함께 일할 일부 멤버들에 대한 물색 작업을 어느정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헌당규상 평가는 임기 중간평가와 선거 6개월 전 평가 등 2차례 실시해 중간평가 30%, 최종평가 70%의 비율로 반영하도록 돼 있지만, 이미 총선이 6개월도 채 남지 않음에 따라 이번에는 1차례의 평가만 실시된다.

현역 의원 평가는 ▲지지도 평가(35%) ▲의정활동·공약이행평가(35%) ▲다면평가(10%) ▲선거기여도 평가(10%) ▲지역활동 평가(10%) 등 5개 항목으로 세분화돼 실시되며, 이를 토대로 교체지수가 산출된다. 다만 비례대표의 경우 의정활동과 다면평가만 적용된다.

'국회의원 상호평가(80%)+당직자 평가(20%)' 방식으로 진행되는 다면평가의 경우 막말을 비롯한 해당행위와 외유성 해외연수 등 '사회적 지탄행위'도 평가항목으로 추가됐다.

그러나 항목별로 평가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계속 제기되고 있어 논란의 불씨는 남아 있는 상태이다.

이에 더해 비주류측 일각에서는 조 명예교수가 한명숙 대표 시절인 2012년 총선 당시 공천심사위원을 맡은 전력을 문제삼아왔다.

특히 항목별 구체적 평가방식과 배점을 담은 시행세칙이 아직 최고위에서 의결되지 않은 상태여서 '뇌관'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혁신위는 시행세칙 의결의 지연이 평가위 무력화 시도라며 해산 자체를 연기하며 당을 압박해왔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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