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도 정종섭도 못 건드렸다” 해임건의안 및 탄핵소추안 모두 자동폐기

새정치민주연합이 제출한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과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자동폐기됐다. 모두 시한 경과로 표결조차 거치지 못했다.

황 부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은 16일 오전, 정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15일 오후 자동폐기됐다.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소추안이나 해임건의안이 제출되면 본회의 보고로부터 24시간 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을 하도록 돼 있는데 두 건은 이 시한 내에 표결이 이뤄지지 못했다.

황 부총리 해임건의안은 지난 13일 오전, 정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지난 12일 오후 국회에 보고됐던 바 있다. 야당은 황 총리에게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 정 장관에게는 '총선 필승' 건배사 논란의 책임을 묻기 위해 해임건의안과 탄핵소추안을 제출했지만 여당의 비협조에 표결 시한을 넘기게 됐다.

이종걸 새정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에 앞서 정의화 국회의장을 항의 방문해 조속한 표결 처리를 요구했지만 결국 표결을 진행하는데 실패했다. 여야 원내대표 간 의사일정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더라도 의장 직권으로라도 표결에 들어가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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