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복 전 국정원장 “회고록 판매 19일부터 중단”

김만복 전 국가정보원장이 1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용대 수석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출판물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 두 번째 심문기일에서 “19일 정오부터 별도 허가를 받을 때까지 책 판매를 중단하고 수거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원장은 “소송 제기 후 국정원법에 따라 책 발간 허가를 신청했다”면서 “불허된다면 거기에 따른 대응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불허될 경우 책 판매를 강행하지는 않겠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심문을 종결하고 화해권고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화해권고 결정문이 우편으로 발송되고 양측이 이를 받고 2주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결정은 확정된다.

국정원은 김 전 원장과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 백종천 전 청와대 안보정책실장이 공저해 이달 1일 출간한 회고록 ‘노무현의 한반도 평화구상 - 10·4 남북정상선언’의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김 전 원장을 국정원직원법위반 혐의로 형사고발했다.

김 전 원장은 지난 8일 첫 가처분 심문기일에서 “회고록 내용은 국정원 비밀이나 직무와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국정원직원법은 ‘국가정보원 직무 관련 사항을 발간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표하려면 미리 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의구 기자 eg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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