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통령 TPP 첫 언급...방미 통한 경제성과는?

박근혜 대통령이 “한국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가입하면 기업에 많은 이익을 가져다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양국은 정상회담을 계기로 첨단산업 분야를 비롯해 모두 24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경제 협력을 강화했다.

미국을 공식 방문 중인 박 대통령은 15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27차 한·미 재계회의’에 참석, 특별연설을 통해 “TPP같은 ‘메가 자유무역협정(FTA)’ 확산과 세계무역기구(WTO) 등 다자무역체제 강화에도 한·미 양국이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라며 “유럽연합(EU), 중국 등 세계 거대 경제권과 FTA 네트워크를 구축한 한국이 TPP에 가입하면 양국에 큰 이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혼인 예순돌을 기념하는 잔치인 ‘회혼례(回婚禮)’를 예로 들며 “한·미 동맹이 60년을 지난 지금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한 길에 나서야 한다. 양국의 경제협력도 혁신을 통해 새로운 청사진을 그려나가야 한다”고도 했다. 박 대통령은 FTA 등 자유무역 파트너십 강화, 상호 투자활성화를 위한 우호적 환경 조성, 혁신·창업 등 창조경제 파트너십 강화라는 3대 경제협력 방향도 제시했다.

박 대통령이 TPP 가입 의사를 공식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우리 정부는 중국 주도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 가입하는 대신 미국이 주축으로 참여한 TPP는 소홀히 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미국 조야에서 제기되는 ‘중국 경사론’의 근거이기도 했다.

양국은 제조 혁신 분야 10건, 에너지신산업 5건, 보건의료 4건, 무역투자 3건, 우주 분야 2건 등 모두 24개의 MOU를 체결하고 경제동맹을 대폭 강화했다. 제조 혁신 분야에선 산업기술진흥원이 미국첨단제조혁신센터와 첨단 제조업 혁신을 위한 공동펀딩형 연구개발(R&D) MOU를 체결했다.

이밖에 공과대학 교육 협력과 해외인재 파견 및 교육, 빅데이터 분석 협력 등 제조업 전 부문에 걸쳐 협약이 이뤄졌다. 중소기업의 미국 조달 시장 진출과 창업,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백신 등 정밀의료 및 연구개발 분야 등도 협력키로 했다.

양국은 또 한·미 재계회의 외에 대한상공회의소와 미국제조업협회의 네트워크를 복원해 교류를 강화하기로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우리 경제의 신성장 동력을 확보했다”며 특히 한·미간 경제 네트워크가 한층 강화되고 업그레이드됐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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