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경제무능 8년…정책실패 최경환 사퇴해야” 초이노믹스 충돌

국회의 15일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도하는 경제정책인 '초이노믹스'를 두고 여야간 열띤 공방이 벌어졌다.

여야는 노동개혁과 재정적자, 경제민주화 등 경제정책 전반에서 양보없는 논리대결을 벌였다. 최 부총리의 채용청탁 의혹까지 '도마 위'에 올렸다.

뿐만아니라 황교안 국무총리의 유사시 자위대 입국 답변 및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의 대선 개표조작 의혹제기를 놓고도 대립했다. 정부의 단일 역사교과서 추진을 둘러싼 논란도 이어졌다.

새누리당 이현재 의원은 "기업이 해외로 눈을 돌리는 이유 중 가장 중요한 문제는 노동시장의 경직성으로, 생산성은 낮고 임금은 비싼 고비용 구조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노동개혁을 조속히 마무리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같은 당 이종배 의원은 "노동시장 안정과 유연성은 국가경쟁력의 기본"이라며 "정부와 정치권이 협력하여 강력히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공·노동·교육·금융 등 4대개혁으로 경제기초를 다져야 하고 경제활성화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경제에 산소를 공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새누리당 의원들은 정부 경제정책의 보완점을 제시하는 등 정책질의에 집중하는 모습이었다.

서상기 의원은 획기적인 연구개발 투자로 신성장 동력을 발굴해야 한다고 제안했고, 이종훈 의원은 공공임대주택분양전환제도가 본래 취지에 맞게 저렴하게 분양되도록 제도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반면 새정치연합 정세균 의원은 금융관치 문제와 경제민주화 공약 후퇴를 지적하며 "이명박·박근혜 정부 8년은 '경제무능 8년'"이라고 질타했다.

김현미 의원은 정부의 "최 부총리가 야당 시절인 2006년 참여정부의 3년간 23조 국채발행을 재정파탄이라고 비판했는데 올해 한해만 42조원 국채를 발행한 것은 재정궤멸이라고 해야 하나"라고 꼬집고, 세입 정상화 등 세수구조 개편을 촉구했다.

이원욱 의원은 최 부총리의 채용청탁 의혹을 거듭 추궁하며 사과를 요구하는 동시에 정책실패 책임도 있다며 사퇴를 요구했으나, 최 부총리는 의혹을 부인하는 한편 사퇴 요구에 대해서는 "인사권자 판단에 따라 그만둘 때는 얼마든지 그만둔다"고 받아쳤다.

이언주 의원은 정부측 노동개혁의 핵심과제인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대신 법인세를 정상화해 청년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환 의원은 대기업 사내유보금, 자영업자 폐업현황, 대기업 자산총액, 경제민주화 법안통과 실적 등을 언급하며 저성장 및 양극화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여야 의원들은 여야간 뚜렷한 입장차를 드러내고 있는 쟁점현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과정에 서로 고성을 주고받는 등 날선 대결을 벌였다.

대정부질문 시작 전부터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와 새누리당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해 각각 황 총리의 '자위대 입국허용' 발언과 강동원 의원의 '대선 개표조작' 발언을 성토했다. 의석에 앉아있던 여야 의원들도 이에 가세해 한때 고성이 오갔다.

본격적인 질의에 들어가서도 야당 의원들은 거듭 황 총리의 사과와 해명을 요구하면서 여당 의원석에서 항의와 야유가 이어졌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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