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지자체, 마구잡이 생태공원 조성으로 4000억원 낭비 우려”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하천기본계획을 제대로 반영하지도 않은 채 마구잡이로 생태공원 조성을 추진해 수천억원의 예산이 낭비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 3월 경기도 등 11개 광역자치단체와 관할 시·군·구를 대상으로 지자체 건설사업 타당성 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밝혀졌다고 15일 밝혔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경남 양산시 등 34개 시·군·구는 6019억원을 들여 42개 하천에 대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추진했다. 각 지자체는 이 복원사업에 포함된 생태공원을 조성할 경우 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천관리청이 수립한 하천기본계획을 철저히 설계에 반영해야 했음에도 이런 절차를 생략했다.

환경부는 지자체들의 절차무시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국비를 지원했다. 실제로 이대로 하천 복원사업이 이뤄지면 일부 생태공원 시설물은 하천의 기본기능을 방해해 철거가 불가피한 현실이다. 따라서 이미 생태공원 공사에 투입된 245억원과 투입 예정인 3655억원의 예산이 낭비될 우려가 높다는 게 감사원 지적이다.

감사원은 이런 문제점을 개선토록 환경부 장관에게 통보하는 한편, 경기도 지사 등 7개 지자체장에는 주의 조치하는 등 총 56건의 감사 결과를 시행했다.

조성은 기자 jse13080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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