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일본 자위대 한반도 진입, 대한민국 허락 승인있어야 가능”

국방부는 15일 "한반도 안보 및 국익에 영향을 미치는 일본의 군사활동은 우리의 요청이나 동의 없이는 용인할 수 없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황교안 국무총리가 14일 '필요할 경우 자위대의 입국을 허용할 것'이라는 취지로 발언한 데 대한 국방부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대변인은 "우리 영역에 일본 자위대가 진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익 차원에서 대한민국의 허락과 승인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며 그 외 국익에 미치는 영향 있을 때도 정부의 용인이 있어야 한다"고 부연했다.

그는 '우리 영역에 북한도 포함되느냐'는 질문에는 "현재 대한민국 헌법상 (우리 영역은) 북한까지 포함한다"며 "북한 지역도 포함한다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다음주 나카타니 겐(中谷元) 일본 방위상의 방한을 계기로 이뤄질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이런 원칙을 피력할 것인지 묻자 "당연히 우리 입장과 원칙을 일본측에 이야기할 것"이라고 답했다.

김 대변인은 미국 정부가 한국형 전투기(KF-X) 핵심기술 이전을 거부한 데 대해서는 "(우리가) 90% 이상의 기술을 갖고 있고 기술이란 집중하면 돌파할 수 있다"며 "극복할 수 있다는 의지를 갖고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를 수행 중인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미국측에 한국형 전투기(KF-X) 핵심기술 이전 문제를 거론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변인은 "미국의 기술 이전 정책도 우리 기술이 어느 정도 상승하면 바뀔 수 있는 것"이라며 "비판과 회의보다는 의지를 갖고 믿어주는 것이 좋겠다"고 덧붙였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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