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日 자위대, 필요시 입국 허용, 재외 역사교과서도 바로 잡겠다”

황교안 국무총리가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일본이 우리와 협의해 필요성이 인정되면 (자위대의) 입국을 허용할 것”이라고 주장해 논란이 예상된다. 우리 정부의 동의 없이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은 불가능하다는 기존 정부 입장과 배치된다.

황 총리는 14일 국회 외교·통일 안보에 관한 대정부 질문에서 강창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일본이 집단자위권을 발효해서 자위대를 파견한다면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강 의원은 “정부의 기존 입장보다 후퇴했다. 정부의 동의 없이 절대 할 수 없다고 했는데, 일본 자위대도 한반도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이에 황 총리는 “한국이 동의해야만 들어올 수 있는 것은 당연하다”며 “일본과 협의해 필요하다면 허할 수 있지만 다른 의도가 보인다면 우리 의견을 얘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황 총리는 “판단해서 일본 군대 파견이 가능하다는 소리인가? 무슨 조약이나 구두약속이라도 맺었나”라고 재차 물었다. 황 총리는 “조약이나 협정으로 될 문제는 아니고 양국간 협의로 포괄적인 논의를 했고 구체적인 얘기는 논의해야한다”며 “협의 과정으로 충분히 보장을 받은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아주 심각한 발언”이라며 “일본군이 협의를 거쳐 한반도에 진출할 수 있다고 얘기한 것은 한국 정부 입장과 아주 다른 입장. 절대 밖에 나올 수 없다고 얘기해야 한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황 총리는 “기본적으로 입국이 허용되지 않고 부득이한 경우 우리나라의 동의 아래 가능하다는 얘기”라고 해명했다.

황 총리는 재외동포용 역사교과서도 바로 잡겠다는 의견을 강력히 표명했다. 황 총리는 “올바른 역사교육이 이뤄져야 한다”며 “그 문제도 국내 이상의 노력을 기울여 바로잡도록 노력하겠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양창영 의원의 “재외동포용 역사교재가 왜곡·편향돼 있다”는 지적에 답한 것이다.

그는 5.16이 쿠테타라는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 의원의 “5.16이 쿠테타라는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황 총리는 “사법기관에서 하는 것이 역사적 평가의 모든 것은 아닐 것”이라고 맞받았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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