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교과서 검정체제 한계” 黃총리 “수정 지시해도 소송제기”

황교안 국무총리는 14일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과 관련, "교육부는 올바른 역사관을 가진 교과서 보급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지만 편향적 서술을 찾아내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말했다.

황 총리는 이날 외교·통일·안보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국가 정통성을 부정하는 교과서가 실제 있다면 교육부에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새정치민주연합 백군기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또한 "숨은 의도를 규명하는 데도 많은 논란이 생기고 경우에 따라 명백한 것에 대해 수정을 지시하면 다시 소송이 들어와서 (문제가) 장기화되는 게 계속 있어서 검정을 보완하는 방법으로는 역사를 바르게 교육하는 데 한계가 크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황 총리는 "물론 올바른 교과서는 한 가지 생각을 담은 교과서가 아니다"라며 "다양한 집필진을 구성해 전문성이 동원되는 교과서를 바로 만들자는 게 정부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SNS 상에서 교과서 편향성에 대한 허위 주장이 떠돌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국정교과서 개편 문제를 추진하면서 SNS에 있는 내용을 일일이 확인하지는 못했다"며 "우리는 SNS를 본 게 아니라 교과서를 면밀히 살펴보면서 발행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황 총리는 방산비리 대책에 대한 질의에 "무기체계를 다루는 업체는 별도로 관리하기 위해 무기 중개상 등록제, 수수료 신고 법제화 등을 추진중"이라고 답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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